2
부산메디클럽

[시사난장] 대학과 지역의 상생 전략

서울바라기 짙어질수록 점점 위축되는 지역대학

지역을 제대로 살리려면 소수 거점도시를 키워야

이동현 평택대 총장

  • 이동현 평택대 총장
  •  |   입력 : 2023-02-09 19:56:49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시대’에 서민경제는 말할 것 없고 기업들도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래도 경제는 조금 버티면 나아질 것이라는 약간의 희망도 있지만,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은 갈수록 절망만 쌓여가고 있다.

1970년 전후 출생인구가 100만 명 내외인데, 지금 출생인구는 25만 명 내외로 줄어들었다. 50년 만에 4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학령인구의 감소는 2023년 대학 입시 결과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지역대학에서는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수시입시에서 지역대학은 18.6%의 미충원율을 기록했다. 서울 소재 대학의 3%에 비하면 6배 높은 수치이다. 2024년 입시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정원은 47만 명 정도인데,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은 37만 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충원율 사태가 역대 최악을 보일 것 같다.

요즘 대학의 재정 형편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초중고에 비하면 참혹하다. 인근 중학교를 2년간 살펴보니 체육관을 짓는다고 공사가 한창이더니, 준공되자마자 운동장과 스탠드를 다 뜯어내어 공사를 한다. 얼마 안 있어 석면 제거작업을 한다고 분주하다. 대학으로서는 부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대학교육 예산이 초중고에 비해 크게 모자라는 데 따른 현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적절하다. 지역대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갖춘 ‘글로컬 대학’ 30곳을 지정해 학교당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1980~1990년대만 해도 지방거점 국립대학은 서울 명문대학에 버금가는 입시 결과를 냈다. 그러나 지금은 ‘인 서울’이 ‘서울대학교’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학생에 대한 교육 연구 인프라 취업률 등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가.

흔히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면 학생들이 몰려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들의 취·창업 능력이 높아지고, 졸업하면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져도 ‘인 서울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특정 대학이 탁월한 투자와 교육을 하여 학생을 모으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졸업하고 나면 취업은 도로 ‘인 서울’이 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결국 대학보다는 ‘지역’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학생들과 상담하다 보면 도심에서 떨어진 공단이나 항만지역에서 고연봉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알바를 하더라도 서울 강남에서 일하겠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아무리 대학이 좋아져도, 경쟁력이 높아져도, 투자를 많이 해도 이제는 대학정책으로서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입학생과 졸업생은 모두 놀기 좋고, 사람 만나기 좋은, 나아가 집값도 좀 오를 것 같은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결국 대학의 근본적 경쟁력은 위치하는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주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 살리기’가 없이는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을 시도지사에게 떠넘기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구소멸 시대에 지역 살리기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균형발전정책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커녕 길항작용(antagonism)을 내는 것 같다. 현재 균형발전정책은 도토리 키재기식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는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도 지방의 발전은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정책보다 ‘불균형적’ 균형발전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부산 등 특정 소수 도시를 중점적으로 성장시켜 구심력을 키우고, 이어서 ‘스필오버’해서 인근 도시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프랙탈처럼 큰 구조를 만들고 이어서 작은 구조들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직관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지방자치가 서울 등을 제외한 지방소멸의 한 원인일 수 있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도가 있는 한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영원히 계속될 듯하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상위개념인 지방자치제도는 서울도 지방, 부산 대구 광주 대전도 모두 지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장이 서울에 좋은 일자리, 양질의 교육, 보건의료와 생활편의시설을 위한 정책을 하는 데 있어 다른 시장·도지사에 밀린다는 보장이 없다.

지방소멸 인구소멸 대학소멸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효율적 대안을 내놓기보다 총체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탄력적이고 적응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세금 6조 들인 오시리아 관광단지, 길 하나 두고 절반은 슬럼화될 판
  2. 24년 만의 진해군항제…사람이 더 활짝 폈다
  3. 3“학폭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 가해자 불복사례 매년 증가
  4. 4진해는 핑크빛…마스크 벗고 ‘벚꽃 홀릭’(종합)
  5. 5부산 찾은 해외 고위급 인사들, 엑스포 열기에 취하다
  6. 6[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배골프 부활에…“현안이 먼저” vs “장학금 조성 취지”
  7. 7안성녀 여사 재조명 착수…서훈 길 열릴까
  8. 8부산시 “다대포항 일원 추가 매립을”…해수부는 신중모드
  9. 9종교인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 거부…대법 유죄 판단
  10. 10교육현안 점검 토론회
  1. 1안성녀 여사 재조명 착수…서훈 길 열릴까
  2. 2온천천 이용객 가장 큰 불만은 나쁜 수질·악취
  3. 3공무원 인기 뚝…현직 45%가 이직 의향
  4. 4‘PK 김기현과 투톱’ 與원내대표, 수도권 vs TK
  5. 5‘검수완박’ 후폭풍…27일 법사위 한동훈-민주 충돌 불가피
  6. 6전두환 손자 “28일 귀국…광주서 5·18 사과할 것”
  7. 7사무총장 교체냐 유지냐…이재명 당직 개편 고심
  8. 8여야 청년 정치인들 “의원 세비 세계 최고, 셀프인상구조 바꿔야”
  9. 9김기현호 정책조정위 ‘풀가동’…정책 발표 전 당정협의 의무화
  10. 10민주 박용진 “우리도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 반성해야”
  1. 1부산시 “다대포항 일원 추가 매립을”…해수부는 신중모드
  2. 2115조 지뢰? 2금융권 PF 역대 최대
  3. 374㎡가 5억대…‘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 28일 1순위 청약
  4. 4“2030엑스포, 왜 부산일까요” 15개국 언어로 전하는 진심(종합)
  5. 5[뉴스 분석] ‘정권 전리품’ 취급…KT 21년 민영화 무색
  6. 6해수부, 부산·경남과 손잡고 수산물 할인전 진행
  7. 7이재용, 美中 반도체 패권다툼 속 방중...삼성전기 사업장 찾아
  8. 8올해도 편의점·슈퍼마켓서 생맥주 못 판다
  9. 9숙박쿠폰·온누리상품권 더 푼다…내수 대책 이번주 발표
  10. 10정부, 부울경 16곳에서 주거환경 정비 사업 진행
  1. 1세금 6조 들인 오시리아 관광단지, 길 하나 두고 절반은 슬럼화될 판
  2. 2“학폭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 가해자 불복사례 매년 증가
  3. 3진해는 핑크빛…마스크 벗고 ‘벚꽃 홀릭’(종합)
  4. 4부산 찾은 해외 고위급 인사들, 엑스포 열기에 취하다
  5. 5[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배골프 부활에…“현안이 먼저” vs “장학금 조성 취지”
  6. 6종교인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 거부…대법 유죄 판단
  7. 7부산, 엑스포 유치 비결 오사카서 배운다
  8. 8구남로에 엑스포 정원 조성, 백사장엔 대형 타워도 선다
  9. 9“경남 활어위판장·전남 시설현대화로 균형발전 도모”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7일
  1. 1개막전 코앞인데…롯데 답답한 타선, 속수무책 불펜진
  2. 2수비 족쇄 풀어주니 ‘흥’이 난다
  3. 3값진 준우승 BNK 썸 “다음이 기대되는 팀 되겠다”
  4. 4부산 복싱미래 박태산, 고교무대 데뷔전 우승
  5. 5차준환, 세계선수권 한국 남자 첫 메달
  6. 63년 만에 지킨 조문 약속...부산테니스협회의 조용한 한일외교
  7. 7비로 미뤄진 ‘WBC 듀오’ 등판…박세웅은 2군서 첫 실전
  8. 8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4일 울산서 첫 데뷔전
  9. 9클린스만 24일 데뷔전 “전술보단 선수 장점 파악 초점”
  10. 101차전 웃은 ‘코리안 삼총사’…매치 플레이 16강행 청신호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딴지 걸기’ 이제 그만, 인천과 가덕도 양 날개로
교육이라는 희망 사다리를 놓자
기자수첩 [전체보기]
동계체전, 국내 최고 겨울 스포츠대회 맞나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계박람회 왜 부산인가?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수도권 일극 체제
‘영웅 만들기’에 나서야 할 때
도청도설 [전체보기]
한국야구 중국축구
알고 보니 일본 어패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제주 구엄리 돌염전
아재들의 건승을 빕니다!
사설 [전체보기]
상임위 통과 ‘차등전기료’ 연내 입법 기대
부산형 급행철도 2030엑스포 지름길이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큰 기대에 쉽게 기대지 말자
우리 곁의 ‘다음소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신발을 신으며 배우는 겸손
매화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서
환대(hospitality)의 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다시 블랙리스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봄의 낭만에 대하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두 마리 토끼, 콘골트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CEO 칼럼 [전체보기]
재편된 마이스 시장에서 생존 전략은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