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부산 금융중심지 재도약 딴지는 균형발전 역행이다

여의도 세제 혜택 추진·수협 유치전…국책은행 동반 이전, 효과 극대화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2-01 19:25:39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해 KDB산업은행 이전을 확정하고 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등을 함께 유치하려는 부산시의 계획이 난관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최근 여의도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조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세액 감면 대상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 내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내용을 삭제해 여의도 입주 기업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부산 문현과 여의도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해 국가 동반성장을 기대했다. 서울보다 여러 방면에서 불리한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정했다. 그런데 개정안대로라면 금융기업들이 서울로 더 몰리게 돼 부산 금융중심지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따른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나서 여의도에 세제 혜택 등을 주면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산은과 함께 부산 이전이 기대되는 수출입은행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외교부가 수도에 없는 나라는 없다. 수은은 금융의 외교부 역할을 한다”며 부산 이전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산은 부산 이전이 확실시 되면서 다른 국책기관들의 반발이 심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수협중앙회 유치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전남도가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함께 수협중앙회 본사를 전남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지키려는 이유는 균형발전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산업을 분산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 등 공공 금융기관들이 옮겨왔다. 하지만 금융회사나 국책은행 등이 없어 금융집적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여의도에 주면 이전 효과가 없다. 또한 산업은행과 함께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수협중앙회 등이 이전해 문현금융단지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흔드는 것은 수도권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부산 울산 경남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 중심지로서 산은 이전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입은행은 지역 해운업 발전과 이와 관련한 전·후방 산업 지원에 도움이 된다. 국책은행 이전으로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산은과 함께 다른 국책은행의 부산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겠다. 또 유치 경쟁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도 앞당겨야 할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아찔한 통학로, 20년 방치한 어른들
  2. 2옛 미월드 부지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설까
  3. 3“김은숙 작가, 날 망쳐보겠다 했죠…엄마도 이젠 ‘연진아’라 불러요”
  4. 4[근교산&그너머] <1324> 울산 신불산 단조봉 ‘열두 쪽배기등’
  5. 5애플페이 첫날 100만 가입 돌풍…삼성, 네이버 업고 맞불
  6. 6베리베리 설레는 봄, 삼랑진행 ‘딸기 막차’ 올라타세요
  7. 7오늘 부산 울산 경남 비 오후 계속...낮 기온 어제보다 1~3도 낮아
  8. 8주말부터 누누티비서 한국 OTT 사라진다, 경찰은 수사 진행
  9. 9코로나 예방백신도 독감처럼…매년 1회 무료접종
  10. 10방과 후 ‘늘봄학교’ 퇴직교원 활용 검토
  1. 120대 자녀 셋 아빠 병역면제 논란에... 김기현 "추진 계획 없다"
  2. 2한미연합훈련 비난 평양 시내 청년 집회까지..."북 여론몰이 선전전"
  3. 3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속전속결' 국회 상임위 통과 박수영 "비수도권 주민 불공정 해결 단초"
  4. 4여도 야도 ‘태극기 마케팅’…한일정상회담 정쟁 도구 전락
  5. 55년만에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공무원 피살, 탈북 송환" 담겨
  6. 6법정 가는 ‘대장동 배임’…檢 “성남시에 손해” 李 “이익 환수”
  7. 7공소제외 ‘428억 약정’ 추가 수사…꼬리무는 ‘사법리스크’
  8. 8중소기업 반도체 등 투자땐 최대 25% 세액공제
  9. 9북한 순항미사일 또 발사…SRBM 이후 사흘만에
  10. 10북 식량난에도 김주애는 240만 원짜리 디올 코트
  1. 1옛 미월드 부지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설까
  2. 2애플페이 첫날 100만 가입 돌풍…삼성, 네이버 업고 맞불
  3. 3부산 공시가 18%↓…보유세 부담 20% 이상 줄어들 듯
  4. 4부울경에 올해 1분기 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50호 공급
  5. 5생계비 ‘100만원’ 상담 신청 폭주…예약법 바뀐다
  6. 6지난해 일본 어패류 수입액,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최대
  7. 7전세사기 가담 의심 감정평가사, 처음으로 징계받아
  8. 8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치’ 갈아치웠다
  9. 9美 연준 베이비스텝, 한은 향후 금리 어떻게 하나?
  10. 1010~20대 절반 이상 “결혼해도 자녀는 갖지 않겠다”
  1. 1이 아찔한 통학로, 20년 방치한 어른들
  2. 2오늘 부산 울산 경남 비 오후 계속...낮 기온 어제보다 1~3도 낮아
  3. 3주말부터 누누티비서 한국 OTT 사라진다, 경찰은 수사 진행
  4. 4코로나 예방백신도 독감처럼…매년 1회 무료접종
  5. 5방과 후 ‘늘봄학교’ 퇴직교원 활용 검토
  6. 6헌재 '검수완박' 법 정당성 심판 오늘 결론
  7. 7부산 감천항서 SUV 바다 추락...30대 구조, 50대 부모 숨져
  8. 8본회의 상정 앞둔 간호법…“처리”-“저지” 의료계 갈등격화
  9. 9보행로·차로 구분 없고, 트럭도 ‘쌩쌩’…목숨 건 등하굣길
  10. 1020대 자녀 셋 아빠 병역면제 논란에... 김기현 "추진 계획 없다"
  1. 1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2. 2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3. 3‘완전체’ 클린스만호, 콜롬비아전 담금질
  4. 4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5. 5생일날 LPGA 데뷔…유해란 ‘유쾌한 반란’ 꿈꾼다
  6. 6“스키 국가대표로 우뚝 서 이름 남기고 싶다”
  7. 7주전 다 내고도…롯데 시범경기 연패의 늪
  8. 8침묵하던 천재타자의 한방, 일본 결승 이끌다
  9. 9당당한 유럽파 오현규, 최전방 경쟁 불지폈다
  10. 10무한도전 김주형, 셰플러를 넘어라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교육이라는 희망 사다리를 놓자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사 살린 후 임대료 징수를
기자수첩 [전체보기]
동계체전, 국내 최고 겨울 스포츠대회 맞나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계박람회 왜 부산인가?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수도권 일극 체제
‘영웅 만들기’에 나서야 할 때
도청도설 [전체보기]
예금보호 한도 확대
‘놀토’ 대신 ‘놀금’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제주 구엄리 돌염전
아재들의 건승을 빕니다!
사설 [전체보기]
‘코로나 백신 피해자 심사 왜곡’ 정부가 규명하라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거와 법리로 진실 가려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우리 곁의 ‘다음소희’
챗GPT, 친구인가 적인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신발을 신으며 배우는 겸손
매화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서
환대(hospitality)의 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다시 블랙리스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봄의 낭만에 대하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케스트라
노엘합창단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CEO 칼럼 [전체보기]
재편된 마이스 시장에서 생존 전략은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