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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도내는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이룰 방안 내놓길

5차 재정추계 나오면 논의 급물살…정부 국회, 국민 공감대 형성 앞장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1-25 20:13:09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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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잠정 결과를 27일 공개한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 자료다. 당초 3월로 예정됐으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앞서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5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도 안 된다.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도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으나 재정 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면서 ‘푼돈 연금’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자문위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 조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탓에 연금 고갈이 가시화하고 있다. 2018년 4차 재정추계에선 2042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여러 조사·연구에 따르면 연금 소진 시점은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같은 해 10월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대로 운영될 경우 2056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2054년이든 2057년이든 불과 30년 뒤 일이다. 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힌 데다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진 상황이다. 민간자문위의 연금개혁안을 바탕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오는 4월 말까지 논의를 이어간다. 정부는 대국민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계획이다. 바람직한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필요하지만,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내고 더 받는’ 또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미래세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는 연금개혁의 적기다. 연금 운영을 책임지는 정부부터 국민이 믿을만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마땅하다.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아 연금개혁특위를 운영하는 만큼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국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 내년 총선과 연계시키려는 생각은 금물이다.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의하며 국민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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