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속도내는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이룰 방안 내놓길

5차 재정추계 나오면 논의 급물살…정부 국회, 국민 공감대 형성 앞장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1-25 20:13:09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잠정 결과를 27일 공개한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 자료다. 당초 3월로 예정됐으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앞서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5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도 안 된다.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도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으나 재정 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면서 ‘푼돈 연금’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자문위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 조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탓에 연금 고갈이 가시화하고 있다. 2018년 4차 재정추계에선 2042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여러 조사·연구에 따르면 연금 소진 시점은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같은 해 10월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대로 운영될 경우 2056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2054년이든 2057년이든 불과 30년 뒤 일이다. 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힌 데다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진 상황이다. 민간자문위의 연금개혁안을 바탕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오는 4월 말까지 논의를 이어간다. 정부는 대국민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계획이다. 바람직한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필요하지만,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내고 더 받는’ 또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미래세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는 연금개혁의 적기다. 연금 운영을 책임지는 정부부터 국민이 믿을만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마땅하다.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아 연금개혁특위를 운영하는 만큼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국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 내년 총선과 연계시키려는 생각은 금물이다.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의하며 국민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하겠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땅주인 허락 없이 덱 깔았다가…5500만 원 날린 부산 서구
  2. 2충장대로 여전히 교통지옥…지하차도 완공 지연 ‘부글부글’
  3. 3가덕신공항 10조대 공사 수주 물밑작전
  4. 4부산시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원도심 지자체 들썩
  5. 54성급도 몰려온다…올여름 해운대 ‘호텔대전’
  6. 6與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후보군, 정동만·이성권으로 압축
  7. 7부산시 부금고 경쟁…시중은행 막강 자금력에 농협 백기?
  8. 8바이오의약품 연구 IDC사옥 9월 개소
  9. 9독감인줄 알았는데…여름철 레지오넬라증 주의보
  10. 10전국 태권도대회 출전했던 부산 여고생 선수 의식불명
  1. 1與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후보군, 정동만·이성권으로 압축
  2. 2제주도로…울릉도·독도로…부산시의회는 ‘국내 연수중’
  3. 3국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김진표·이재명 잇단 예방 “여야가 형제처럼 만나자”
  4. 4“부산현안 골든타임…정교한 입법전략을”
  5. 5“지방 살릴 부산허브법·산업은행법…여야 합심 처리 기대”
  6. 6“지방시대 정책속도 기대 못 미쳐…조세권 과감한 이양을”
  7. 7“기회발전·교육 특구 성공하려면…강남 중심 사고 틀 깨야”
  8. 8“당정, 가덕 거점항공사 신속한 결정을”
  9. 9김 여사 5개월 만에 공개행보…尹, 리스크 정면돌파 의지?
  10. 10부산발전 현안 놓고 1시간여 열띤 토론
  1. 1가덕신공항 10조대 공사 수주 물밑작전
  2. 24성급도 몰려온다…올여름 해운대 ‘호텔대전’
  3. 3부산시 부금고 경쟁…시중은행 막강 자금력에 농협 백기?
  4. 4바이오의약품 연구 IDC사옥 9월 개소
  5. 5부산시민단체 성명서 “내년 출범 대체거래소 거래 품목 확대 반대”
  6. 6부산시, 부산에 선박 전자기 인증센터 200억 투입 2028년 완공
  7. 7숙박세일 페스타 예약 할인…부산 오면 최대 5만 원 혜택
  8. 8지역社 20곳·300억 이상씩 허용…‘하도급 낙수효과’ 과제
  9. 9주식공매도 재개하나, 안 하나…금감원·대통령실 엇박자
  10. 10中企·소상공인 버팀목 ‘공제기금’
  1. 1땅주인 허락 없이 덱 깔았다가…5500만 원 날린 부산 서구
  2. 2충장대로 여전히 교통지옥…지하차도 완공 지연 ‘부글부글’
  3. 3부산시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원도심 지자체 들썩
  4. 4전국 태권도대회 출전했던 부산 여고생 선수 의식불명
  5. 5카톡 또 오류
  6. 6노동부, 조선소 대상 긴급 안전교육
  7. 7[눈높이 사설] 개발·보전 두 바퀴로 가야 할 낙동강협의회 구상
  8. 8[신통이의 신문 읽기] 라면·치킨에 삼계탕까지…K-푸드의 영토 확장
  9. 9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1일
  10. 10광안대교 위 ‘인생샷’…함께 걸어 더 좋아요
  1. 1축구대표 감독 이번에도 임시…김도훈 전 울산감독 선임
  2. 2손흥민 마지막 경기서 통산 3번째 ‘10골 10도움’ 금자탑
  3. 3내년 부산 전국체전 10월 17일 개막 7일간 열전
  4. 4맨시티 프리미어리그 사상 첫 4연속 우승
  5. 5코르다 LPGA 독식, 벌써 시즌 6승
  6. 6414일 만에 1군 복귀 롯데 이민석, 4회 교체 아쉬움
  7. 7이마나가, ML 마운드 새 역사…9경기 무패 평균자책점 0.84
  8. 8레버쿠젠, 무패 우승 ‘트레블’ 신화 도전
  9. 9올림픽 출전 앞둔 태권도 김유진, 亞선수권 3년 만에 ‘금빛 발차기’
  10. 10‘감동 드라마’ 파리 패럴림픽 D-100…韓, 보치아·사격 등 5개 종목 정조준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부산 영도, 낭트의 낭트 섬을 보자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축복의 계절
과학계의 스승과 제자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해외직구식품, 현명한 선택과 소비가 필요하다
‘질병x’ 대유행 예방과 대응, 대만과 함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선한 영향력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언디스퓨티드 챔피언
직구 금지 논란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조식전쟁
미쉐린 가이드와 ‘부산의맛’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완벽 시공’ 업체 선정은 안전한 가덕신공항 첫걸음
정부도 전공의도 환자 위해 의정갈등 파국 막아라
세상읽기 [전체보기]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위하여
사라지는 중간, 중산층을 위한 도시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세상을 뒤흔든 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특별한 장점과 잠재력 지닌 사람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