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상도 칼럼] ‘중꺾마’ 벚꽃 대학

저출산·수도권 집중 심화…어디든 미래 장담 못할 판

자율과 지역에 초점 맞춰 제도적 지원책 앞당겨야

  • 정상도 기자 jsdo@kookje.co.kr
  •  |   입력 : 2023-01-16 19:41:53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직격탄입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부채질했고요.”

부산 한 사립대 총장이 진단한 ‘위기의 지역대학’ 원인이다. 물론 이 총장은 대학 자체 자구 노력이 필요하며, 사립대를 옭아매는 교육부의 획일적인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빼놓지 않았다. 길지 않은 전화 통화였음에도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신입생 충원 어려움과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적 압박감이 물씬 묻어났다.

비단 부산의, 사립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대학 현실이다. 2022년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으리라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8명 이하가 확실하다. 2021년 0.81명이었다. 세계 최악 수치다. 영국 한 인구학자가 300년 후 지도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로 지목한 국가가 한국이다.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화가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저출산 결과인 급격한 인구 감소는 지방 인구 감소를 부채질한다. 이와 반대로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한다. 수도권에는 100대 기업 본사 95%, 전국 20대 대학 80%가 몰려 있다. 청년인구 수도권 비중은 20년 전인 2002년 이미 50%를 넘었다. 교육 산업 문화 전반의 수도권 독식은 지방 소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멸의 위기임을 다 안다.

그만큼 분명한 것이 지역대학 역할이다. 지역 산업과 경제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 기관이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의 버팀목이다. 지역대학 육성은 지역 인재 양성과 아울러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지속가능하게 한다.

지금 상황은 이와 정반대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역대학이 어려움에 처한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부산 대학 2개 학과와 경남 대학 4개 학과 지원자가 ‘0’명으로 확인됐다는 지난 11일 국제신문 1면 보도가 단적인 예다. 이런 곳이 전국 14개 대학 26개 학과였는데, 모두 수도권 밖 대학과 학과였다.

이른바 벚꽃 대학은 사실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대학 규제 완화와 지역 역량 강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대학 혁신은 지역과 협력해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교육 연금 등 윤 대통령 3대 개혁 가운데 교육 개혁의 핵심이다. 앞서 ‘대학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안’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마침 ‘0’ 학과가 이슈였던 그날 부산 16개 대학 총장들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대학의 생존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윤 정부 교육 개혁의 한 축인 지역 정책의 핵심이라 할 만하다. 수도권 편중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부터 국비 예산 활용의 자율성 확대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는 방안이다. 대학 소재지 인재 30%와 비수도권 인재 20%를 합쳐 총 50%의 지역인재를 채용하자는 취지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국회에 이같은 법안이 상정돼 있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란 국가 대계 차원에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학 자구 노력과 사립대 자율성 확대를 강조한 이는 허남식 신라대 총장이다. 부산시장 3선이란 관록을 지닌 행정가인 허 총장은 “대학이 없는 도시, 부산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며 대학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강조했다. 허 총장이 언급한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 그리고 차 총장이 추진하는 제도적 지역대학 지원 방안 가운데 어딘가에 부산 각 대학 총장의 고민이 녹아 있지 싶다. 윤 정부가 지향하는 교육 개혁의 요체라 할 대학 부문과 부산 시민이 바라는 대학 모습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이게 조화를 이뤄야 교육 개혁도 빛을 발하고 지역대학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윤 정부 대학 정책이 대학 영리화와 기초 학문 위기를 심화할 것이란 비판도 당연히 수렴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국립대학법 제정도 이참에 성사됐으면 한다. 명색이 거점대학이라는 부산대는 사실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립대학법이 제정된다면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사회적 책임성 확보는 물론 국립대에 어울리는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서울대의 3분의1 수준인 거점국립대 평균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밑거름이기도 하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를 위한 ‘사립대학법’도 논의할 수 있을 터이다.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흔든 태극기에 적혀 있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중꺾마)은 지난해를 대표하는 젊은 구호였다. 우리 대학은 꺾여서도 안 되거니와 벚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겨야 마땅하다.

정상도 논설실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2. 2초록색 물든 광안리 앞바다
  3. 3尹 "우리 야당 부끄러웠다" 발언 논란 예고...의도는?
  4. 4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5. 5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6. 6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7. 7“트럼프 체포됐다!”… 트럼프 기소 임박에 AI 가짜 이미지 확산
  8. 8'페이' 대전 시작...애플페이 맞서 삼성페이 제휴카드·교통기능 강화
  9. 9“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10. 10부산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일광에 1134세대
  1. 1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2. 2尹 "우리 야당 부끄러웠다" 발언 논란 예고...의도는?
  3. 3檢 이재명 위례·대장동 등 관련 불구속 기소, 李 "법원서 진실 드러날 것"
  4. 4이번엔 日멍게 수입 논란, 대통령실 "멍게란 단어 없었다"
  5. 5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 1억으로 올리나
  6. 6이재명 당직 유지...당헌 80조 예외 조항 적용키로
  7. 7[정가 백브리핑] 형도, 동생도 윤심에 구애…같은 길 걷는 與서씨형제
  8. 823분 대국민 여론전에도 격앙된 野 "용산 총독이냐" 국조·청문회 추진
  9. 9여론설득 나선 尹 “文정부 한일관계 방치”…野는 국조 추진(종합)
  10. 10의원수 확대 역풍…‘선거제 개편안’ 300석 유지로 손본다
  1. 1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2. 2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3. 3'페이' 대전 시작...애플페이 맞서 삼성페이 제휴카드·교통기능 강화
  4. 4부산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일광에 1134세대
  5. 5청약통장 예치금 100조 무너져
  6. 6부산시, 대체거래소 유치 본격화…인가준비 법인에 타진
  7. 7부산시·지역 정치권, 산업은행 완전이전 해법 찾을까
  8. 8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보유세 20% 이상 감소"
  9. 9애플페이 첫날 오전 17만 명 등록
  10. 10전력수급 불균형 정부도 공감대…수도권 반발 무마가 관건
  1. 1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2. 2“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3. 32030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담은 불꽃축제 열린다
  4. 4경남 한 고교서 선배 10명이 후배 1명 집단폭행
  5. 5[단독]"선글라스 찾아내라" 동사무소 직원 흉기로 위협한 60대 체포
  6. 6김해지능기계산단 국가산단 탈락 후유증… 김해시 오는 기업 마다할 판
  7. 7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8. 8檢 이재명 위례·대장동 등 관련 불구속 기소, 李 "법원서 진실 드러날 것"
  9. 9소방, 강서구 화학 공장 화재에 대응 1단계 발령
  10. 10오후 부산 울산 경남 봄비...기온은 당분간 평년 상회
  1. 1주전 다 내고도…롯데 시범경기 연패의 늪
  2. 2침묵하던 천재타자의 한방, 일본 결승 이끌다
  3. 3당당한 유럽파 오현규, 최전방 경쟁 불지폈다
  4. 4무한도전 김주형, 셰플러를 넘어라
  5. 5무승탈출 태극낭자, 이제는 연승 도전
  6. 6창단 첫 챔프전 BNK 썸 2차전도 패배
  7. 7공수 다 되는 김민재…“지금껏 이런 수비수는 없었다”
  8. 8좌완 부족한 롯데? 이태연을 주목해
  9. 91선발 스트레일리, 첫 등판은 ‘글쎄’
  10. 10삼세번 만에 ‘셔틀콕 여왕’ 안세영 시대 열렸다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교육이라는 희망 사다리를 놓자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사 살린 후 임대료 징수를
기자수첩 [전체보기]
동계체전, 국내 최고 겨울 스포츠대회 맞나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계박람회 왜 부산인가?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수도권 일극 체제
‘영웅 만들기’에 나서야 할 때
도청도설 [전체보기]
예금보호 한도 확대
‘놀토’ 대신 ‘놀금’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제주 구엄리 돌염전
아재들의 건승을 빕니다!
사설 [전체보기]
‘코로나 백신 피해자 심사 왜곡’ 정부가 규명하라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거와 법리로 진실 가려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우리 곁의 ‘다음소희’
챗GPT, 친구인가 적인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신발을 신으며 배우는 겸손
매화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서
환대(hospitality)의 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다시 블랙리스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봄의 낭만에 대하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케스트라
노엘합창단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CEO 칼럼 [전체보기]
재편된 마이스 시장에서 생존 전략은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