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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도설] 빚 갚으려 애 낳을까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23-01-08 19:48:22
  •  |   본지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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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서혜정 육군 대위부부의 다섯 쌍둥이가 화제다. 지난해 11월 돌잔치를 한 이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나 방송 프로그램이 최근 방영되면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다섯 쌍둥이가 탄생한 것은 34년 만이다. 의료계에선 세 쌍둥이만 돼도 선택적 유산을 한 뒤 둘만 낳게 하는 게 관행이다. 이들 부부는 아이의 심장소리를 듣고 ‘오둥이’를 선택했다. 의료진 30명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출산했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 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난제다. 2021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 수)은 0.81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 중 꼴찌다. 정부가 새해부터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했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내년에는 월 100만 원,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얼마나 오를지 미지수다. 그동안 정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출산율을 높이기 힘들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산시 대출탕감’을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 결혼하면 4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주는 헝가리의 출산 장려 정책 도입을 언급했다. 헝가리 정부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1명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및 보조금 확대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두고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대부분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변화 없이 돈으로 해결하려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나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통령실이 나서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 국내에서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나 부위원장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창원시는 아이 셋을 낳으면 1억 원의 대출을 탕감하겠다는 ‘결혼드림론’ 프로젝트를 밝혔다. 하지만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의당 경남도당 등 여성계가 반발했다.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시민 여론과 장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서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보육 환경 개선을 요구한다.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보다는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 이유다.

이은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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