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수도권 언론이 뺀 대통령의 ‘지방 살리기’

2시간30분 관통한 핵심주제…진보도 보수언론도 철저 외면

균형발전 무관심 편파보도가 지방민 분권염원 막는 걸림돌

  • 강필희 기자 flute@kookje.co.kr
  •  |   입력 : 2022-12-19 20:04:44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주 TV로 생중계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지상파 방송시청률은 0.5~0.9%에 그쳤다. 기본적으로 딱딱한 국정회의 시청률이 높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정작 기자를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다. 이날 회의를 전한 수도권 언론의 보도행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다양한 진단과 대책이 쏟아지고 타 주제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된 ‘지방 살리기’는 철저히 외면받았다. 아니 묵살됐다. 오만함인지, 무지함인지, 지방에 대한 악의까지 느끼게 하는 이런 태도는 보도의 우선순위 문제가 아닌 사실 왜곡에 가깝다. 안타까운 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소나기를 피할 수 없듯 우리 국민 대다수가 ‘수도권에 의한, 수도권을 위한’ 수도권 언론사의 시각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지방시대’라는 주제가 ‘경제·민생’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 함께 점검회의에서 다뤄진다 했을 때 솔직히 큰 기대가 없었다. 멀리 갈 것 없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방분권 문제는 지방지 입장에서 제목 한 줄 뽑기 힘들 정도로 단 한마디 언급되는데 그쳤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지방 혹은 분권은 특정 섹션에 국한되지 않고 점검회의 전반을 관통한 주제였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내년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작, 지자체 조례로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추진 등 파격적 내용이 이어졌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의 요체는 교육이라며 지방에 교육자유특구를 만들고, 지방대 예산 편성과 정원 조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겠다는 약속은 획기적이었다. 국무총리나 국가균형발전위원장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 여당 정책위의장 입에서 계속 언급된 게 ‘지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가 되면 어떤가”라는 깜짝 제안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2시간30분 행사가 끝난 뒤 시청자 뇌리에 가장 강하게 남은 이슈가 ‘지방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물론 정책에서 중요한 건 의지의 표명만 아니다. 만난을 무릅쓰고 뚫고 나갈 실행력,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해 나가돼 그 본질을 잃지 않는 혜안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냥 도상계획, 립 서비스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이후 중앙정부가 이번처럼 지방 어젠다를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다.

놀라운 건 당일과 다음날 수도권 언론 보도다. 회의를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한 통신사 뉴스에서 지방시대 섹션이 차지한 비중은 극히 일부였다. 중앙지는 더했다. 다음날 해설면에 조그맣게 박스로 처리한 채, 1면은 온통 부동산정책 연금개혁 노동개혁이었다. 1면 종합기사에서 분권 관련 내용을 쓰지 않은 신문이 대부분이었다. 보수지들은 다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허용이나 연금·노동개혁을 주요하게 다루면서 정책 완성을 촉구하고, 진보지들은 점검회의 내용이나 형식을 비판하는데 열을 올렸다. 2500만 지방민 관심사에 중앙 언론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다. 만약 생중계를 직접 보지 않은 국민이 이런 지면만 접한다면 그들에게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온통 연금과 부동산이었을 것이다.

언론학자들은 종종 ‘무보도 현상’에 주목한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드러내지 않는 것, 없는 것이 바로 무보도이고 이것이 갖는 함의를 추적하다 보면 때로는 표면에 떠있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진실에 도달하게 된다. 분명 실제했던 일인데도 어떤 언론은 못 본 듯 아예 눈감아 버리고, 어떤 언론은 지나치게 상세히 분석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이번에도 중앙 언론 입장에선 아무리 대통령이 강조한다 한들 지방 문제는 그저 무보도 대상이었을 뿐이다.

부동산정책이나 연금개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손대지 못했던 연금개혁을 이번에 이루지 못하면 미래세대는 더 암담해진다. 건강보험도 개혁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걸 누구나 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바탕에 저출산 고령화가 있고 그 근원엔 수도권 집중화가 있다는 사실에 이제는 많은 이가 공감한다. 사람이 수도권에만 모이니 집값이 오르고, 주거와 교육 비용이 높아지니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안 낳는다.

수없이 외쳐온 ‘지방시대’ ‘지방분권’ 구호가 도로에 그친 건 관료들의 몰이해 때문만이 아니다. 언론도 걸림돌이다. 중앙지와 방송이 수도권에 있고, 종사자들은 거기서 자녀를 키우며 사는 수도권 주민이다. 권한과 혜택을 지방에 빼앗기기 싫은 이해당사자의 한 축이다. 비수도권 주민들이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지방 살리기 당위성을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채근하고 요구하는 한편으로, 지방을 ‘딴나라’ 취급하는 편파적인 언론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남의 눈으로 세상을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강필희 논설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AI 커닝
허니 트랩(honey trap)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살리라는 민심, 능인선원은 외면할 텐가
AI 첨단 커닝 현실화에도 뒷짐만 진 교육당국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