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광기의 역사’ 되풀이하지 말아야

푸코 1961년 박사논문서 광인이 감금된 과정 밝혀

우리나라 비슷한 사건은 형제복지원·영화숙·재생원…국가의 사과와 지원 필요

  •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   입력 : 2022-12-18 19:20:13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1926~1984)는 1961년 박사학위 논문 ‘광기의 역사’를 발표했다. 푸코는 ‘광기의 역사’에서 서구 사회의 질서가 이성을 기초로 이뤄졌다는 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광기가 필요했다는 것을 밝힌다.

광기는 고대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대상이자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됐다. 14~16세기 르네상스 시대까지 이런 생각은 이어졌다. 그래서 광기는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광인은 일반인과 함께 살 수 있었다.

17세기 이성의 시대가 열렸다. 이성과 비이성이 분리돼 광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았다. 비이성적이고 반사회적인 비정상인은 배제와 교정의 대상이 됐다. 17세기 중반 유럽 각국은 구빈원을 설치해 사람들을 잡아 가뒀다. 한때 파리 시민의 1% 이상이 감금됐다. 감금 대상에는 광인뿐만 아니라 극빈자 거지 부랑아 등이 포함됐다. 18세기 후반 산업의 발달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감금이 풀렸다. 대부분 산업현장의 최하층 노동자로 편입됐다. 끝까지 남은 건 광인이었다. 광기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병으로 여겨졌다. 광인을 위한 전용시설이 정신병원의 기원이 됐다. 눈여겨볼 대목이 몇 군데 있다. 구빈원을 설치하고 광인과 부랑아 등을 감금한 주체는 국가였다. 그리고 감금이 성행한 시기는 17세기 이후였다.

‘광기의 역사’를 보면서 20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떠오른다. 형제복지원으로 대표되는 인권유린 사건들이다. 최근 국제신문의 보도로 세상에 드러난 영화숙·재생원도 형제복지원과 다르지 않다.

유럽에서 국가가 구빈원을 설치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감금을 합법적으로 만들었다.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조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을 통해서다. 형제복지원은 부산시와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사회적 약자인 부랑아 장애인 청소년 등 3만8000명을 마구잡이로 입소시켰다. 알려진 대로 끔찍한 인권유린이 자행됐고 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 이전인 1960년대에 격리·감금과 인권유린이 자행된 영화숙·재생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피해자 대부분 어린 나이에 처참하게 인간의 존엄을 빼앗겼다. 살아남은 자들은 트라우마로 평생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아직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영화숙·재생원의 배경에도 국가가 있다. 영화숙·재생원은 형제복지원의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 이전에 부산시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았다. 부산시는 1968년 조례를 만들어 부랑인 단속과 수용 권한을 민간시설에 넘겼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부산시, 즉 국가가 시설 운영과 존립 근거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오랫동안 외면하고 침묵했다. 지난 8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단지 인정만 했다. 국가의 사과와 지원도 권고했지만 아직 국가의 사과와 지원은 없다. 결국 피해자들은 지난달부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다시 ‘광기의 역사’로 되돌아가자. 푸코가 박사학위로 발표한 것이 1961년이다. 푸코는 1984년 사망했다. 만약 푸코가 1960년대에 부산의 영화숙·재생원을 알았다면, 죽기 전에 형제복지원 사건을 접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는 17세 이후의 서구 사회를 분석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단지 광인이 부랑아나 거지 등 사회적 약자로 바뀌었을 뿐이다. 한국판 ‘광기의 역사’가 형제복지원이고 영화숙·재생원이다.

푸코에 따르면 서구사회는 이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광기가 필요했고 광인을 배제·감금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감금은 사회적 약자를 사회에서 격리한 ‘인간 청소’에 가까웠다. 사회적 약자를 격리하고 감금한다는 발상 자체가 인권유린이다. 더욱이 감금을 넘어 살인 강제노역 폭행 성폭력이 국가의 비호 아래 저질러진 점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인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하려면 국가의 사과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영화숙·재생원 등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인권유린 사건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다시는 ‘광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김희국 편집국 부국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7. 7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8. 8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9. 9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4. 4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7. 7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8. 8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9. 9열차 운행 중단에 “천안∼조치원∼대전·서대전 구간 버스 연계 수송”
  10. 10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