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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태원 국조’ 합의…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목적 충실히

여야 대상 기관 및 기간 등 쟁점 타결…예산안 처리 등 협치 가능성에 기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11-23 19:37:38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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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도 물꼬를 텄다. 난마처럼 얽힌 정국 실타래를 푸는 계기를 여야가 마련한 셈이다.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하라는 국민 요구를 수용한 것이어서 반갑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자 하는 국정조사의 취지에 걸맞은 성과를 내야 마땅하다. 이는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로 생명을 잃은 158명 희생자를 위한 일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을 국민에게 보장하는 국회의 책무이다. 이와 아울러 내년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여야 정책협의체를 제대로 가동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국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4일 시작되는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정조사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공전을 거듭하던 국정조사 논의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 이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급변했다.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한다’는 앞선 의총 결정을 철회하고, 사실상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선택이라 하겠다. 이에 더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또 민주당 등 야 3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강행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여야 국정조사 합의의 기본틀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제시한 ‘3단계 진행론’이다. 국정조사 계획서를 24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뒤 준비기간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그 직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자는 순서다. 비극적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며 국가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 여야가 노력해야 함은 두말 할 나위 없다. 특히 여야가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꾸린다는 점에 주목한다. 협치를 위한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국회 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여야 ‘대선공통공약 추진단’ 운영도 기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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