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양수산칼럼]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사용권 분리 필요

  • 국제신문
  •  |   입력 : 2022-10-16 19:33:18
  •  |   본지 2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6월 말로 만료되는 롯데백화점 광복점의 임시사용 승인이 부산시의 재연장 불허 방침 발표 등 논란 끝에 1년 재연장됐다. 앞서 롯데그룹은 부산시 중구 옛 부산시청 터에 주거시설을 포함한 107층 규모 롯데타워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2002년 타워동을 짓기 위해 ‘관광사업시설용지’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았다. 매립공사는 2004년 시작해 2008년 준공됐고 롯데그룹은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다음해인 2009년에 롯데그룹은 당초 계획한 호텔 객실을 줄이는 대신 고급 아파트를 짓기 위해 ‘주택시설 용지’로 매립목적 변경을 신청했다. 이 신청이 매립목적 변경기간 제한으로 반려되자 롯데타워 건설을 미루고 먼저 완공된 롯데백화점 등만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운영해 왔다. 이후 매립변경 제한기간인 10년이 지난 2019년에 롯데그룹은 설계를 변경하고 롯데타워 규모를 56층으로 축소해 전망대로 만들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바다나 하천 등 공유수면에 흙 돌 등을 채워서 토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공유수면 매립은 1962년의 공유수면매립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1960년 후반부터 한강 연안의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여의도 반포 동부이촌동 흑석동 압구정동 구의동 잠실도 공유수면 매립으로 만들어진 택지다. 1980년 후반부터 농경지 도시용지 공단용지 발전용지 등의 다양한 토지수요에 따라 대규모 간척사업이 추진됐다.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공사에 든 총사업비를 매립토지로 보상받는다. 이렇게 취득한 매립토지의 가치 상승, 주변지역 발전, 토지 위에 조성한 생산시설이나 아파트 분양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은 공공 수역을 매립한 사업주체의 사유재산이 된다. 정부는 이러한 사익 추구를 위한 무분별한 매립을 막기 위해 매립목적을 엄격히 심사하고, 준공 후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지 못하게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한 규정은 이번 롯데백화점 광복점이나 영도구 하리항 매립지와 같이 10년을 버티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매립목적으로 변경하고 있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특히 바다 매립은 연안환경 및 어장환경의 훼손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낳아 매립을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수요는 그치지 않는다. 이는 매립주체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토지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와 간척지가 국가경제 발전과 식량자급 자족에 기여했다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따라서 매립지 수요자의 토지이용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국민은 물론 미래세대와도 공유해야 하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공유수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는 방안으로 매립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에 의한 항만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 개발도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나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자치단체 소유가 되고, 사업주체인 민간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민간이 투자한 사회기반시설도 준공되면 소유권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갖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갖는다.

우리와 유사한 법률 체제를 갖춘 일본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해안도시를 건설한 대표적 국가다. 일본도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 위한 매립주체는 국가나 공공단체로 제한한다. 독일은 공유수면 매립을 전면 금지하고 나아가 매립지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사례에서 보듯이 불필요한 매립 수요를 억제하고 공공재산의 사유화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립지의 소유권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갖고, 민간 개발주체는 일정기간 무상사용이 보장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책의 방향 전환은 지금까지 지속돼온 공유수면매립의 난개발과 수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목진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짐은 숙소로 부칠게요, 빈손여행 하세요
  2. 2“내가 개그맨 출신인데 안 웃기면 어떡하나, 영화연출 부담감 컸죠”
  3. 3지난해 부산 면적 771.3㎢로 전체 국토의 0.8% 차지
  4. 4밥 한 끼 먹고 1억3000만원 잃어…'검은 과부' 주의보 무슨일?
  5. 5해상 택시·버스 사업은 처음이라…운영자 선정 골머리
  6. 6부산시립 아동병원 추진…24시간 응급의료도 보강
  7. 7기장 ‘야구 명예의 전당’ 본궤도
  8. 8쪽방·지하층 등 거주자에 최장 10년 무이자 조건으로 5000만 원 대출
  9. 9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이재명 방탄' 비판 불가피
  10. 10봄을 직접 피워보세요…화사한 ‘방구석 꽃놀이’
  1. 1부산시립 아동병원 추진…24시간 응급의료도 보강
  2. 2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이재명 방탄' 비판 불가피
  3. 3北, 니미츠호 견제하려 50년 전 美 푸에블로호 트라우마 자극
  4. 4尹대통령 지지율 2%p 하락한 33%…한일회담 긍정평가 31%·부정 60%
  5. 5소아과 줄폐업에 의료 공백…아동 정신과·재활도 공공의료 편입
  6. 6윤 대통령 재산 77억…대부분 김건희 여사 몫
  7. 7대통령실 日 보도 반박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 들어올 일 결코 없을 것"
  8. 8울산교육감 보궐선거 막판 네거티브 공세 난무
  9. 9가덕신공항 특별법 마지막 관문 넘었다
  10. 10신임 주미대사에 조현동 외교1차관 내정
  1. 1짐은 숙소로 부칠게요, 빈손여행 하세요
  2. 2지난해 부산 면적 771.3㎢로 전체 국토의 0.8% 차지
  3. 3쪽방·지하층 등 거주자에 최장 10년 무이자 조건으로 5000만 원 대출
  4. 4현대차 그랜저 GN7 등에서 결함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착수
  5. 5마블 전성기 이끈 아이작 펄머터 회장 해임..."디즈니 CEO와 불화"
  6. 610가구 가운데 2가구만 “김치 직접 담가 먹는다”
  7. 7부산지역 2월 주택 매매량 급증
  8. 8“해상풍력, 탄소중립 엑스포 기여 기대”
  9. 9해수부, 해양강국 도약 막는 불합리한 제도 철폐 나서
  10. 10하이트진로 새맥주 '켈리' 먼저 맛보니..."구수하고 묵직"
  1. 1해상 택시·버스 사업은 처음이라…운영자 선정 골머리
  2. 2기장 ‘야구 명예의 전당’ 본궤도
  3. 3[영상]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이제는 무료 아침밥도 등장
  4. 4전두환 손자 전우원 광주 도착, 31일 5·18 단체와 공식 만남
  5. 5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많은데, 방어권 제한 커"
  6. 6전통사찰 건물 노후화…비닐로 비 피하는 문화재
  7. 7모친 장례 후 부친 때려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8. 8엑스포 실사 기간 부산 전역은 축제의 장
  9. 9엑스포 홍보요정 전국 누빈다, 환경 캠페인도 유치 힘보태(종합)
  10. 10부산 울산 경남 낮 기온 20도 넘어...일교차 크므로 주의
  1. 1롯데, 이승엽의 두산과 첫 맞대결…팬들은 가슴 뛴다
  2. 2‘괴물’ 김민재도 지쳤다? ‘국대 은퇴’ 해프닝
  3. 3류현진 ‘PS 분수령’ 7월 복귀
  4. 4IOC “러시아 군대 관련 선수는 국제대회 출전금지”
  5. 5클린스만식 ‘닥공’ 성과, 수비 불안은 여전
  6. 6롯데 3년은 사직구장 못 쓴다…대체구장 선정 놓고 고심
  7. 7사직구장 돔 아닌 ‘개방형’ 재건축…2029년 개장
  8. 81번 안권수 유력…롯데 발야구가 기대된다
  9. 9감 잡은 고진영, LA서 시즌 2승 노린다
  10. 1016년 만에 구도 부산서 별들의 잔치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주민과 함께, 보다 긴 호흡으로
‘딴지 걸기’ 이제 그만, 인천과 가덕도 양 날개로
기자수첩 [전체보기]
동계체전, 국내 최고 겨울 스포츠대회 맞나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계박람회 왜 부산인가?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선택적 추모’를 넘어
가덕신공항과 수도권 일극 체제
도청도설 [전체보기]
엑스포 응원가
테라 권도형 처벌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제주 구엄리 돌염전
아재들의 건승을 빕니다!
사설 [전체보기]
재건축 사직야구장 ‘구도 부산’ 상징으로 거듭나라
내년 총선 룰 정할 국회 전원위, 기준은 국민 눈높이
세상읽기 [전체보기]
큰 기대에 쉽게 기대지 말자
우리 곁의 ‘다음소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신발을 신으며 배우는 겸손
매화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원도심은 지붕 없는 박물관?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서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다시 블랙리스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봄의 낭만에 대하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두 마리 토끼, 콘골트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CEO 칼럼 [전체보기]
재편된 마이스 시장에서 생존 전략은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