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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도 발 뺀 부울경 메가시티, 상생 저버린 각자도생

내년 출범 목표 특별연합 좌초 국면…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불씨 지켜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9-26 19:25:20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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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추진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부울경 특별연합 필요성은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특별연합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명확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경남도가 특별연합이 실익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부산과 경남 울산 3개 광역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대한민국 첫 메가시티로 상생하자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각자도생 국면에 접어들었다. 울산과 경남 두 도시의 전격적인 입장 변화가 없다면 특별연합 출범이 불가능해지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도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두 지자체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점에 비춰 예견된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수도권 일극체제가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미래 한국의 경쟁력을 위해 부울경이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3개 시도민의 상생 의지를 고려한다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물론 인구 분석과 산업·사회 인프라, 순효과와 역효과를 연구분석한 결과라 하겠으나 울산연구원의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실익 분석 용역의 요지는 울산에 무슨 실익이 있느냐로 모아진다. 이는 경남연구원의 용역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앞서 부울경의 3개 연구원이 2년 이상 공들여 만든 특별연합 추진 전략은 무엇이고, 부울경 단체장이 합의한 특별연합 구성 의지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각자도생으로 취할 수 있는 실익과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구축할 메가시티가 지향하는 목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부울경 시민을 위하는 전략적인 접근인지 고민하면서 찾아야 할 답이다. 2020년 지역경제성장률(GRDP)이 부산 -2.9%를 비롯해 울산 -7.2%, 경남 -4.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가운데 부울경 기업은 2010년 110개에서 2020년 84개로 24%나 감소했다. 특히 2010년 전국 6개 권역 중 4위였던 부울경 성장잠재력은 2020년 꼴찌로 추락했다. 이 와중에 청년이 줄줄이 빠져나가는 곳이 부울경이다. 같은 뿌리라지만 부산은 제2도시가 되고 울산은 산업수도가 되는 사이 껍데기만 남았다는 경남과, 부산 빨대론을 주장하는 울산이 부울경 특별연합과 메가시티의 의미를 되짚어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그나마 경남이 행정통합을, 울산이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며 상생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은 점에 주목한다. 행정통합은 울산시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연합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별법 제정은 지방시대 실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 부울경이 공동으로 대응할 여지를 찾을 수 있겠다. 부산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정치권도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이대로 주저앉는 것을 강 건너 불보듯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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