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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기고] 출발선 다른 청년정신장애인의 지원방향 묻다

  • 이근희 송국클럽하우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   입력 : 2022-09-26 19:43:15
  •  |   본지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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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부산 해운대구 청년의 날 기념으로 ‘청춘난장’에 참여했다. 청년정신장애인 3명과 함께 해운대구 지역 청년으로 참여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정신장애인 웹툰 작가 김 군은 칙칙폭폭 아틀리에에 전시된 작품들을 해운대구청장에게 소개하며 “해운대 구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에 대한 사연들을 직접 만나고 그려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신건강문제는 생애주기 초기에 발생하고 유병 기간이 긴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 소득 상실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특화마음건강서비스를 도입하고, 청년층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청년조기중재 서비스 제공 지역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청년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책 중 와 닿는 것은 없다. 정신장애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지속해서 일관성 있게 사회복귀 훈련을 하려면 예방과 발굴, 조기중재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조현병 기분장애 우울증 등이 발병해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 정신장애인은 시작이 다른 만큼 남다른 관심이 필요하다.

2020년 국가 정신건강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청년층(20~30대)은 전체 6373명 중 1900명으로 29%에 해당한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장애인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기술 지도와 직업훈련, 사회 적응훈련,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정신재활시설 송국클럽하우스는 지난 8월 기준 전체 이용회원 62명 중 20명이 청년이다.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송국클럽하우스에서는 ‘청정당당하게’ 사업을 통해 청년정신장애인이 청년정책기본계획의 5대 정책에 맞춰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 1차 연도에는 일자리, 참여·권리에 초점을 두었고 2022년에는 2차 연도 사업으로 주거, 복지·문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정신장애인과 미등록 정신장애인으로 나뉜다. 20명의 청년 회원 중 정신장애로 등록을 한 회원은 12명이다. 나머지 8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정신장애인이다.

청년 정신장애인 대부분이 ‘취업’을 희망하고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다. 장애 등록 청년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취업이 가능하지만, 장애 미등록 청년 장애인은 다르다. 청년에게는 좁은 취업의 문을 정신장애를 가지고 통과해야 하니 쉽지 않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대학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격증을 취득해도 적용할 수 있는 취업장이 많지 않아 좌절을 경험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그리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미등록 장애 청년 정신장애인의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 정부와 지자체도 아직 미등록 청년 정신장애인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없다.

장애 등록을 한 청년은 의무고용의 기회, 주거 및 교육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있다. 그러나 장애 미등록 청년 정신장애인의 경우 일반 청년과 출발점에 나란히 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장애 미등록 청년 정신장애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기 확립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 연결망이 필요하다.

그들이 정신과적 증상을 완화하고 회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통합이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내 일자리 개발, 미등록 정신장애인 대상 자격증 취득 지원, 청년 정신장애인 중점의 정신재활시설 개소 등 다양한 제도와 장치가 필요하다. 부디 청년 정신장애인 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청년 정신장애인도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개설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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