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하윤수 교육감 사전선거운동 혐의 명백히 가려야

부산지검, 자택 사무실 등 압수수색…교육 리더십 위기, 행정 공백 없기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9-22 19:52:54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건 예삿일이 아니다.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다. 그만큼 충격이 크다. 검찰은 어제 하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하 교육감이 사조직을 활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은 유사기구를 만들어 벌이는 선거운동을 금한다.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가 시작됐으니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혐의를 규명해야 하겠다. 다만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 교육감의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 교육감을 비롯한 관련자를 소환조사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이 하 교육감을 기소할 경우 법정에서 하 교육감이 법을 어겼는지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난다. 하 교육감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교육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마땅하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가 이날 압수수색을 집행한 곳은 하 교육감 자택과 시교육청 교육감실을 비롯해 정책소통비서관의 자택과 사무실, A 전 부산시의회 의장 자택 등이다. 공통점은 교육감 선거 1년 전인 지난해 6월 16일 공동 대표를 맡은 포럼 ‘교육의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A 전 의장은 교육의힘 이사장으로 교육감 선거 때 하 교육감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시교육청 정책소통비서관 B 씨는 교육의힘 사무국장과 하 교육감 선거 캠프의 대변인을 지냈다.

검찰은 교육의힘이 설립 취지와 달리 하 교육감의 선거 준비를 위한 사조직처럼 운영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의힘은 기초학력 보장과 인성교육 복원, 교육 양극화 해소를 기치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 포럼 주요 임원들이 하 교육감의 선거 캠프 주요 인사로 활동했고, 부산진구에 위치한 포럼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그대로 사용한 점 등이 그 예로 꼽힌다. 검찰은 포럼 임원진이 광범위한 홍보 활동을 벌인 사진 자료 등을 확보해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포럼 회원들은 연회비를 내도록 정관을 정했지만 실제로는 하 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자금을 댔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이다.

하 교육감은 “선거와 관련한 고소고발사건이 많았고, 이번 압수수색은 그 가운데 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나 법정 공방까지 염두에 둔 조심스러운 태도로 보인다. 당장 교육행정 공백이 걱정이다. 하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워크숍,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 등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교육청 직원들은 일손이 안 잡힌다는 표정이다. 유치원생부터 초중고교생까지 34만여 학생과 2만2500여 교사 및 교직원을 대표하는 부산 교육 리더십의 위기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00억 넘게 꿀꺽하고 결국 뱉은 돈은 고작
  2. 2[영상] 부산~광주 2시간 생활권 ‘경전선 고속화’ 속도 낼까
  3. 3부울경, 개천절 이후 날씨 급변… 비 온 뒤 기온 뚝
  4. 4제 1035회 로또 당첨 번호 추첨...1등 32억
  5. 5광안리 대표 관광상품인 드론라이트쇼…시민참여 기회 확대
  6. 6"금빛노을브릿지 걸어 소풍 오세요"
  7. 7신고합니다 반려견 순찰대
  8. 8경기침체 이제 시작?…경기선행지수 SCFI 2000선 밑으로
  9. 9"근무중 이상 무"...AI 경계시스템 군 투입 임박
  10. 10카타르 월드컵 D-50, 벤투호 12년 만의 16강 이룰까
  1. 1‘비속어’ 공방에 날새는 여야…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
  2. 2尹대통령, 이재명, 국군의날 행사서 악수, 대선 후 첫 대면
  3. 3국군의날에도 北 미사일 도발, 尹 "北, 핵무기 사용 기도한다면 압도적 대응 직면
  4. 4여야, 연휴에도 비속어 논란 공방
  5. 5윤 대통령 지지율 다시 '최저' 24%, 비속어 파문 영향
  6. 6권한 없는 ‘지방시대위’ 취지 퇴색
  7. 7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野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시사
  8. 8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에 與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으로 맞불
  9. 9尹대통령 '박진 해임 거부, 野 "민심거역 참담" 與 "사필귀정"
  10. 10국힘 부산시당, 지방대 육성 간담회 열어
  1. 1제 1035회 로또 당첨 번호 추첨...1등 32억
  2. 2경기침체 이제 시작?…경기선행지수 SCFI 2000선 밑으로
  3. 3"근무중 이상 무"...AI 경계시스템 군 투입 임박
  4. 4무역수지 '6개월 연속 적자' 현실로…IMF 이후 첫 사례
  5. 5자동차 업계, 가을 이벤트 활짝
  6. 6한미 재무장관 "금융불안 심화 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7. 7한미 재무장관 "금융불안 심화시 유동성 공급 협력"
  8. 8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에 '아크로' 들어설까
  9. 9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가 평당 1420만 원
  10. 10상선 재개 HJ중공업, 거제공장으로 개소해 생산능력 확대
  1. 1100억 넘게 꿀꺽하고 결국 뱉은 돈은 고작
  2. 2[영상] 부산~광주 2시간 생활권 ‘경전선 고속화’ 속도 낼까
  3. 3부울경, 개천절 이후 날씨 급변… 비 온 뒤 기온 뚝
  4. 4광안리 대표 관광상품인 드론라이트쇼…시민참여 기회 확대
  5. 5"금빛노을브릿지 걸어 소풍 오세요"
  6. 6울산 코로나19 나흘째 400명 대 확진
  7. 7그룬디 참전용사 봉환식 대신 ‘봉송식’…안장식 다음 달 말 예정
  8. 8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역사 2곳서 방화 시도 50대 남성 검거
  9. 9‘흉물 논란’ 말 많던 부산 초량천 조형물, 결국 옮긴다
  10. 10공시생 죽음 내몬 불공정면접 “사위 합격 도와줘” 청탁 확인
  1. 1카타르 월드컵 D-50, 벤투호 12년 만의 16강 이룰까
  2. 2이대호의 10번, 롯데 ‘영구결번’
  3. 3‘조선의 4번 타자’ 마지막 경기로 초대
  4. 4‘니가 가라 2부리그’ 우승 경쟁만큼 치열한 K리그 잔류 전쟁
  5. 5이견없는 아시아 요트 1인자…전국체전 12연패 달성 자신
  6. 6저지, 마침내 61호 홈런…61년 만에 AL 최다 타이
  7. 7“농구의 계절 왔다” 컵대회 10월 1일 개막
  8. 8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9. 9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10. 10본선 상대 우루과이·가나 나란히 승전보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복지환경위원회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제1부두서 부산비엔날레가 열린다고?
기고 [전체보기]
바이오융합 방위산업으로 국가산업 구조 개혁
출발선 다른 청년정신장애인의 지원방향 묻다
기명칼럼 [전체보기]
네옴시티와 행복도시
약자 복지와 보편적 복지
기자수첩 [전체보기]
표현도 가지각색, 부산 팬들의 뜨거운 롯데 사랑
김해시 현안, 전 시장 일이라도 수습을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민주당, 가망 있을까?
당신들의 세상이 아니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4차 산업혁명과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영화관을 지켜낼 수 있을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새로운 음악생태계 모색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이 만날 때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 조정대상지역 이번엔 해제될까
부산 역사 담은 롯데타워 되길
도청도설 [전체보기]
부산롯데타워
최동원 어록 펼침막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영암 어란
기장군 말미잘탕
사설 [전체보기]
부산 기초의회 수당 대폭 인상 시민이 납득하겠나
여당이 내민 ‘민생경제협의체’ 제대로 실천하라
세상읽기 [전체보기]
인구가 많아야 부자국가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푸틴, 리더의 함정에 빠지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두잉(Do-ing)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민주당, ‘닮은꼴’ 영국 노동당에 배울 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외로워
인 비노 베리타스, 그리스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민 언니’의 원조 강수연 배우를 떠나보내며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베토벤의 머리카락
‘보리밭 사잇길로’ 윤용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신명연의 ‘양귀비꽃’
민화에 대한 수상한 시선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