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양수산칼럼] 제2의 시도상선을 기다리며

  • 국제신문
  •  |   입력 : 2022-08-21 19:02:38
  •  |   본지 2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진해운 파탄의 쓴맛을 본 우리나라는 해운 재건의 일환으로 한국형 선주사 육성에 관한 정책적 지원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기업은 외국의 경쟁기업에 비해 불리한 높은 금융비용과 재무구조의 악화를 방지하지 못한 결과, 한진해운 파탄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주사 육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현재와 같이 선주사와 운항사를 겸하는 구조에서는 불경기때 재무구조도 나빠져 저가 선박을 매입할 수 없고 호경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선주사가 필요하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주축이 돼 작년부터 한국형 선주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등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선주사는 운항하지 않고 선박의 소유와 관리에 집중하는 회사로, 낮은 가격에 선박을 매입하고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전문기업이다. 선주사는 해운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조선업 선박관리업 선박검사업 등 관련 산업과 상생발전을 가능케 하며, 부산 중앙동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선박관리업의 발전과 함께 해 기전문인력 고용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일본 그리스 노르웨이 독일 중국 등 경쟁국은 선주업이 발달해 경기역행적 투자, 해기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해운 관련 산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한다. 현재 국내 대형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상당수도 이들 외국 선주사가 발주한 것으로 급변하는 해운시장에서 선주사의 역할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세계 1위 조선, 5위 해운국가임에도 우리는 경쟁국이 적절하게 활용하는 글로벌 규모의 선주사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에게도 선주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다. 시도상선이라는 선각자 기업이 있지만 2011년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국내 선주업의 발전은 오로지 세무당국 사정의 칼날이 피해가기만을 기다리는 지경이 돼 버렸다. 시도상선은 2011년 당시 170여 척을 보유, 당시의 해운업계 ‘빅3’였던 현대상선(439만여t), 한진해운(360만여t), STX팬오션(345만여t)보다 많은 1085만여t을 보유·건조하면서 대략 세계 13위 수준의 대형 선주사로 발돋움했다. 뿐만 아니라 시도상선은 자동차전용선(PCC·Pure Car Carrier)을 비롯해 벌크선 탱커 프로덕트선 케미컬선 등 거의 모든 상선의 종류를 망라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세계 해운시장에서 떠오르는 강자로 인정받았고, 금융 조건이 좋은 일본 등 외국에서 확보한 자금으로 국내 조선소에도 60척 이상 선박을 발주하는 등 조선업에도 크게 기여했다.

국세청이 시도상선과 그 소유자인 권혁 회장에게 세금을 추징하면서 적용했던 국내 비거주자 요건 등은 선주업에 대한 무지에 가까운 법 적용이다. 선주업은 금융조건과 세제혜택이 좋은 곳을 찾아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거나 비공개 기업이 대부분이다. 그리스 선주들은 그리스에서 유리한 금융 조건을 얻을 수 없기에 그리스와 영국을 오가며 기업경영을 하지만 이들에게 그리스 정부가 비거주자 요건을 적용해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일본의 이마바리 선주들이 파나마의 특수목적법인을 활용해 파나마 선적의 선박을 확보하고 실제 경영은 일본에서 하지만 이들 기업이 탈세 혐의로 고발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선주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선주업에 대한 세무당국의 몰이해라고 할 것이다. 선주업을 육성하려면 조세피난처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해야 한다. 아니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도록 제주등록특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요 경쟁국에서도 자국 선주 보유선박의 국외 유출을 막고 해외선박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 중이다. 이를 위해 선박보유세제를 경쟁국보다 유리하게 정비하고 있다.

시도상선은 탈세기업이 아니라 국내에서 한 푼도 외국으로 유출한 적이 없는 해운전문가가 해운경기에 관한 뛰어난 분석을 바탕으로 선주업에서 성공했고, 외국에서 번 돈으로 국내 해운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국내 조선소에 막대한 일감을 제공한 선각자로 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제2의 시도상선이 출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우선으로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매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발표하면서 망신주기와 같은 소모적인 행위는 멈추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부산에 본거지를 둔 제2의 시도상선이 출현할 수 있다. 국가경제를 위해 삼성 롯데 동국 등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의 사면을 단행한 윤석열 정부는 해외활동이 타산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선주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 권혁 회장과 시도상선을 사면복권해 한국형 선주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할 것을 기대한다.

한종길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삼익비치 조합원 분양가 3.3㎡당 4500만 원…초고가에 갑론을박
  2. 2“마스크 벗고 몰려올텐데…” 호텔조차 일손 못 구해 발동동
  3. 3부산 국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法’ 발의
  4. 4난방비 지원 기초수급 6만 가구 누락…주고 욕먹은 부산시
  5. 5나경원 낙마로 활짝 웃은 안철수, 유승민표도 흡수하나(종합)
  6. 6여권 없어도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 가능해진다
  7. 7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모두에 난방비 59만 원 준다
  8. 8삼성전자 이어 SK하이닉스도 어닝쇼크..."투자, 비용↓" 예고
  9. 9넥센그룹 강병중 회장 부인 고 김양자 여사, 100억 원 기부
  10. 10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등 4명 구속..."'창원간첩단' 실화?"
  1. 1부산 국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法’ 발의
  2. 2나경원 낙마로 활짝 웃은 안철수, 유승민표도 흡수하나(종합)
  3. 3최인호 “박형준, 가덕신공항 내년 착공에 시장직 걸어라”
  4. 4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 추가 송금”
  5. 5경선 이슈 덮은 김기현의 '김연경·남진 인증샷' 후폭풍
  6. 6北 출신 의사 나이지리아 수도 한복판서 병원 운영, 왜?
  7. 7울산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1-보수 3 대결 구도
  8. 8지역갈등 땐 전국여론 악화 빌미…TK주도권 우려 반론도
  9. 915조 벌어들인 정유사…‘난방비 폭탄’에 野 횡재세 추진 드라이브
  10. 10‘마지막 변수’ 유승민도 빠졌다, 더 뜨거워진 金-安 표싸움
  1. 1삼익비치 조합원 분양가 3.3㎡당 4500만 원…초고가에 갑론을박
  2. 2여권 없어도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 가능해진다
  3. 3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모두에 난방비 59만 원 준다
  4. 4삼성전자 이어 SK하이닉스도 어닝쇼크..."투자, 비용↓" 예고
  5. 5연준 FOMC 발표 앞두고 뉴욕증시 기대↑..."1월 효과 계속?"
  6. 6“투자하고 싶어요”…부산, 기업 유치 ‘몸값’ 오른다
  7. 7‘동백상회’ 신세계 센텀시티에 다시 문 연다
  8. 8“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첨단 기술 실증할 기업 모여라”
  9. 9불확실성 커진 부산 공공기관, 올해 4곳만 채용계획 확정
  10. 10“거래소 파생시장 8시45분 개장 추진”
  1. 1“마스크 벗고 몰려올텐데…” 호텔조차 일손 못 구해 발동동
  2. 2난방비 지원 기초수급 6만 가구 누락…주고 욕먹은 부산시
  3. 3넥센그룹 강병중 회장 부인 고 김양자 여사, 100억 원 기부
  4. 4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등 4명 구속..."'창원간첩단' 실화?"
  5. 5어머니도 '천사 아들'을 닮아갑니다
  6. 6'공시생 극단선택'부산교육청 면접관 파면
  7. 7창원 ‘성장 제한구역’된 GB 해제 총력
  8. 8부산 북구청사 후보지 ①기존 자리 ②장미공원 ③덕천체육공원
  9. 9엘시티 레지던스 투숙객의 로비 사용 제한 '일단 멈춤'
  10. 10지방 최초 부산회생법원 3월1일 문연다
  1. 1연봉 1/4 후배 위해 기부, 배성근 따뜻한 작별 인사
  2. 2첼시 “1600억 줄게 엔조 다오”
  3. 3‘달려라 거인’ 스프링캠프 키워드는 러닝
  4. 4이강철호 체인지업 장인들, 호주 타선 가라앉혀라
  5. 5‘새해 첫 출전 우승’ 매킬로이, 세계 1위 굳건히
  6. 6황성빈 140% 인상, 한동희 ‘옵션’ 계약
  7. 7김민석 “포지션 상관없이 1군 목표”…이태연 “누구도 못 칠 강속구 만들 것”
  8. 8쇼트트랙 안현수 국내 복귀 무산
  9. 9조코비치 호주오픈 10번째 우승…테니스 세계 1위 탈환
  10. 10“김민재 환상적” 적장 모리뉴도 엄지척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새 단계로 진입한 중국 방역
부산 기업, CES에 가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한양프라자
문화매개공간 쌈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부산 운봉초교에서 찾은 통학로 안전 해법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더 두텁게 신속하게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아침숲길 [전체보기]
내게도 다 계획이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약자 복지와 보편적 복지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