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국무회의 의결로 고리 2~4호기 연장 및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을 결정했다. 지난달 8일 15개 지자체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가 나고 주민의견 수렴이 강행되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8일 ‘고리 2호기가 중대사고 및 지진·방사능 누출로부터 안전한가’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리 2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1주일 내에 죽음에 이르는 조기 사망자가 평균 9.22명에서 최대 165명(부산 96명·울산 69명) 발생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암 발생 사망자는 평균 8220명에서 최대 3만 4700명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고리핵발전소 단지가 부산과 울산 등 대도시에 인접해 다른 핵발전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 결과도 나왔다. 전체 핵발전소 총량 기준으로 각 광역 지역의 중대사고 피해를 분석한 결과 주민피폭평균선량(Sv)은 부산 1.982, 울산 2.46으로 영광핵발전소와 가까운 광주 0.319에 비해 6.2~7.7배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부산 시민은 노후 원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원전은 설계수명기간이 명시돼 있으면 그 기간 운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전은 노후 원전에 대해 별도 관리나 수명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2001년부터 노화 관리프로그램(GALL)을 시작한 미국과 비교할 만하다. 한국은 이제 10년마다 하는 주기적 안정성 평가(PSR)를 시작한 상황이며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SRP(원전안전심사지침)와 같은 지침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평가할 수 있는 지침도 제대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제대로 된 설비투자 없이 설비개선비용은 주민지원비 1300억 원을 제외하면 1700억 원이 전부이다. 둘째, 설비개선비용에 조밀저장대 설치가 주를 이루듯 2030년 포화 예정인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하기 위해 조밀하게 저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고리원전이 영구처분장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 결국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없는 가운데 임시저장이 현실화되고 영구적 고준위 핵폐기물처분장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셋째,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대표적인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17가지 제시하고 미국 NRC 규정에도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평가하고 제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7가지만 제시돼 있다. 특히 증기발생기튜브파단사고 및 냉각재상실사고의 우회사고는 누락해 ‘반쪽짜리’ 평가서로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수원이 추진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은 절차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초안이 너무 허술하고 성의 없이 기술돼 시민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현재 제출된 평가서는 철회하고 고리 2호기의 안전성 평가부터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