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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쏠리는 윤 대통령 ‘균형발전’

‘지방시대 열겠다’는 다짐 어디갔나, 비수도권 실망감…정책 재검토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8-16 19:20:32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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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출범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평가는 낙제점 수준이다. 이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 만큼 관련 정책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의미다.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정했다. 윤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부터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막거나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100일 사이에 나온 정책을 보면 한숨만 나올 뿐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산업 격차를 더 확대하는 정책이 잇따르면서 지역 민심이 돌아섰다. 가장 민감한 정책은 반도체 학과 증원이다. 정부는 최근 규제 완화와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10년간 15만 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학부 증원은 현재 2000명 정도가 예상되지만 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 기술개발·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결정해 반도체 공장의 비수도권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경기 가평·양평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대표되는 과밀 억제정책은 사실상 해제된다. 특히 국내 유턴기업의 인천·경기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은 안중에 없고 수도권만 살리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어제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도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졌다. 내년부터 5년 동안 전체 270만호 공급 주택 가운데 비수도권에 할당된 공급량은 112만호에 그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급 주택 계획 물량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수도권의 신규 수요를 고려하더라도 결국 새로운 ‘인서울’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비수도권의 위기를 부추기는 일이다. 윤 대통령과 인수위가 약속한 지방시대 구현 정책 중 제대로 시행된 게 하나 없다.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지난 4월 발표한 비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ODZ)’ 조성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하세월이다. 역대 정부마다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으나 지난 20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고착화됐다. 현 정부는 아예 수도권 중심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임은 자명하다.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 다짐했던 “지방시대”를 다시 가슴에 새기고 관련 정책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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