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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래와 평화에 초점 맞춘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대일·대북 새 관계 설정 메시지 주목…취임 100일 국정 쇄신책도 내놓아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8-15 19:07:26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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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과 북한을 향해 새로운 관계 설정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일본에 대해서는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같이 맞서자고 했으며, 북한에는 실질적인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경제 협력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을 타이틀로 한 경축식의 키워드로 ‘자유’를 선택했다.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 정의한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새겨 서로 연대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자는 데 방점을 뒀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관계의 조속한 복원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내용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으로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한 대목은 눈길이 간다. 과거사에 얽매여 역사적 정의 실현만 내세우기보다는 한일관계 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을 공식 천명하면서 이를 토대로 한일관계의 빠른 회복과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다짐했다. 1998년 10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는 오부치 총리가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고 언급한 부분이 중요하게 담겨 있다. 일본의 반응을 지켜볼 일이다.

관심을 끈 것은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계획’의 세부 내용이다. 이 계획에는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북한 비핵화 조치의 반대급부로 단계별로 경제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관계 정상화나 군사적 신뢰 구축, 군비통제 등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정치·외교·군사적 상응조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래와 평화·번영에 초점을 맞춰 대일·대북 메시지를 풀어냈다. 이는 새로운 시대를 추구한 방향 제시로 구체화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내일 취임 100일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책에 국민의 이목이 더 쏠릴 수밖에 없다. 인사 난맥과 정책 혼선에다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을 직격한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 사태 등으로 심각해진 민심 이반을 되돌릴 반전 카드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국정 청사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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