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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 공공기관 통폐합, 효율과 혁신 본뜻 실현해야

유사·중복 기능 중심 재편 방향 설정, 명분 벗어난 구조조정은 경계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8-02 19:11:03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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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함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예고된 셈이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방만 경영 등은 오래전부터 거론된 문제다. 시대 상황 변화로 활동 영역이 모호하거나 다른 기관과 업무가 겹치는 등 비효율적인 일부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의 필요성도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개혁과 변화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른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 감축과 예산 삭감 등 조직 구성원의 저항을 유발할 요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

시가 그제 발표한 ‘민선 8기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은 운영 효율성 제고와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방점이 찍혔다. 일단 유사·중복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재편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효율화 방안은 박형준 시장 공약기획추진단이 제안한 내용이다. 여기서 창업청을 신설해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산업혁신원 등 산업 분야 출연기관이 각각 하는 창업 기능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대목은 효율성 측면에서 주목된다. 지방공단 스포원(옛 경륜공단)을 부산시설공단 경륜본부로 옮기고,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통합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시정 연구 기능을 부산연구원으로 이관하고, 여성·가족 시책과 평생교육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전문 수행기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은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담고 있다.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정부 혁신계획은 정원 감축과 예산 삭감, 비핵심 기능 폐지 및 축소,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전국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시는 공공기관 혁신에 앞서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부산지역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그동안 행정수요가 늘면서 공공기관 인력과 예산 규모도 꾸준히 증가했다. 시 산하에는 공사 3곳, 공단 3곳, 출자기관 2곳, 출연기관 17곳 등 25곳의 공공기관이 있다. 비슷한 유형의 공공기관이 생기면서 중복사업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본 예산 기준 공공 위탁 관련 예산만 1조3000억 원이 넘는다. 시는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TF를 구성해 추진단 제안 내용과 오는 9월 3일 완료되는 자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구조조정에 나선다. 향후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가 정해지면 대규모 구조조정 논란이 불거지고 8800여 명의 공공기관 직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직원 설득 등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효율과 혁신이 핵심인 명분에서 벗어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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