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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정부는 노동계 “물가폭등 책임져라” 주장 새겨야

구매력 떨어지고 실질 임금 하락해…현실성 있는 복합위기 대책 마련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7-03 18:34:28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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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그제 서울 한복판에서 7·2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첫 대규모 집회로 노조원 5만 명이 참가했다. 노조원들은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등을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이 30% 삭감됐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배달 오토바이 위에서 목숨을 걸고 있다”며 “우리의 투쟁이 희망”이라고 외쳤다. 노조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160원)보다 5.0% 오른 962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올해 물가 전망치 평균(4.5%)보다 0.5%포인트 높은 선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노조원들이 “물가 폭등 못살겠다.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라” “노동개혁 저지하라” 등의 구호를 연신 외친 이유다. 게다가 이날 본격화한 노동계 ‘하투’가 가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윤 정부의 경제대책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물가는 이미 살인적이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는데, 6월 상승률은 이를 웃돌 것이 확실시된다. 여기에 한국전력이 7~9월분 전기료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 인상하면서 이달부터 적용된다. 전기에너지는 생산과 서비스 활동의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올 여름 물가 상승률은 6%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월급빼고 다 올랐다”는 노동자들의 탄성이 공감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은 암울하다. 올 상반기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인 103억 달러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난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다 무역적자 쇼크까지 덮치면서 지난 1일 코스피는 18개월 만에 장중 2300선이 무너졌다. 고물가, 무역적자 등은 하반기 더 심화할 우려가 있으나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에너지 수급 및 수요 관리까지 감안한 복합위기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예기치 않은 위기의 많은 원인이 외부에서 빚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책임은 윤 정부에 있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비상사태 해결책은 적기를 놓치면 무용지물이다.

특히 경제 주체의 고통 분담도 절실하다.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국내·외 투자 계획을 보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투자가 줄면 일자리가 감소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노조의 협력도 절실하다. 정부가 여야 정치권과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게 민생을 위한 협치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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