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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에 여야 협치 달렸다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 셈법 복잡, 정략적 접근보다 헌법 기능 더 중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5-19 19:44:09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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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표결을 한다. 한 후보자 인준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과반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현재 292석 중 167석)의 결정에 국민적 시선이 쏠린다. 한 후보자의 총리 인준 여부가 정국이 순항할지 격랑을 맞을지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벌어지는 여야 간 다툼은 볼썽사납다. 국민 눈높이로는 흠결이 많은 한 후보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총리 지명에 대해 곱지 않은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반면 국회 절대 의석을 점유한 야당인 민주당의 대처 능력에도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새 정부 초대 총리 지명을 놓고 벌어지는 이 같은 논란의 근본 원인은 ‘전관예우 문제’ 등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 인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윤 대통령이 제공했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을 거친 한 후보자를 놓고 ‘부적격 판정’을 내린 민주당 측에서 국회 표결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등 새 정부 출범에 발목 잡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초대 내각 후보자 중 극도로 거부감을 보인 일부 인사의 지명 거부 명목으로 한 후보자 표결 통과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인상을 풍긴 면이 없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야당 측이 최우선 낙마 인사로 꼽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뒤 임명 강행하면서 이제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해 ‘불가 판정’을 내리고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 운영 걸림돌이 됐다는 프레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초선 중심의 강경파 의원들이 한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일부 중진 의원들은 역풍을 경계하는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문희상 전 국무총리 등 야권 원로 인사들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사실상 인준안 통과에 무게를 실었다.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표결은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간 셈법도 복잡하다. 민주당 내에서 ‘한 후보자 부결 당론’을 놓고 당내 공방이 벌어지는 이유다. 여기에다 윤 대통령이 ‘아빠 찬스 논란’ 등을 빚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한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과 연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전 정 후보자 거취 정리는 없다”고 밝혔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없다. 그렇다면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자유투표를 바탕으로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인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야 정치권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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