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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도설] 윤석열 사단

  • 정상도 기자 jsdo@kookje.co.kr
  •  |   입력 : 2022-05-19 19:39:10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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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법조 청사가 자리 잡은 것은 2001년 10월이었다. 1910년 서구 부민동에서 시작된 부민동 시대 91년을 정리하고 거제동 시대를 여는 큰 일이었다. 이 전환기에 부산지검에선 많은 사건을 처리한 여러 검사가 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튿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 고위 인사 덕분에 떠오른 기억이다.

우선 한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대검찰청 차장검사 자리에 임명됐다. 공석인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부산지검 평검사 시절 지적재산권 범죄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던 박성진 전 대검 차장이 그 무렵 마약 사범을 소탕하겠다며 동분서주했다. 이 뿐만 아니다. 당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수완박’ 정국에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김형오 전 국회의장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으며 김 전 총장과 같은 부서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다. 최근 보훈처장으로 발탁된 박민식 전 의원의 영남제분 주가조작 수사를 빼놓을 수 없다.

이만하면 ‘부산지검 사단’이라 할 수 있겠으나 세간의 관심에서 한참 비껴간 듯하다. 한 장관 인사를 두고 ‘윤석열 사단’이나 ‘검찰 공화국’이란 소리가 무성하니 하는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찰 출신이 숱하게 요직을 꿰찼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윤 대통령 검찰 선배이고, 한 장관은 윤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며,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 대학·검찰 동기다. 대통령실은 더하다.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과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이다.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검찰 식구’다. ‘대통령-법무부-검찰 직할 체제’가 형성됐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윤 대통령은 능력주의 인사라 주장하나, 한 총장이 ‘딸 논문’ 등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윤재순 비서관은 검찰 재직시 ‘성’ 문제로 비토 목소리가 여전하다. ‘아는 사람, 써본 사람’만 능력주의 인사의 대상이라면 이는 대한민국호 선장으로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검찰은 이미 본연의 검찰이 아닐 뿐만 아니라, 두목의 눈치나 보며 서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폭력조직과 다를 바 없다고 한 어느 현직 검사장의 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를 구속하면서 국민검사로 불렸던 심재륜 부산고검장의 2002년 1월 퇴임사는 오늘도 유효하다.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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