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법 시행 이틀 만에 레미콘 제조회사인 삼표산업에서 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며칠 전에는 여천NCC 여수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현재까지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어 화학업계 첫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받는다고 한다. 이에 매년 2000여 건의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다른 산업에 비해 중대재해 사고 발생률이 높은 조선업계에서는 걱정이 태산이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를 담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주장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됐다고 한다. 중재재해법 주요 내용은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에 대한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시했고, 종사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선업(선박건조·수리업)은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최근 5년 사이의 산재 사망자 수가 총 104명으로 집계됐고, 그중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이 1.17%로, 전국 제조업 평균치인 0.73%를 크게 웃돌아 대표적인 고위험군 산업으로 분류된다.

조선산업이 산업재해 고위험군인 이유는 조선산업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산업은 주문생산방식인 동시에 노동집약적인 노무 중심 산업으로서 원·하청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조선산업은 철판가공 조립 탑재 도장 등이 복합된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으며, 수주된 여러 척의 선박을 동시에 생산하는 등 산업 현장이 복잡해 항상 중대재해에 노출돼 있다.

조선업의 산업재해 발생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사망사고가 하청노동자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조선소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의 경우 70%는 하청업체라고 하니 조선소에서 위험의 외주화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조선소에서 위험의 외주화는 개선돼야 한다. 둘째 재해 유형이 추락(떨어짐) 전도(넘어짐) 등 특정한 몇몇 형태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소의 생산 현장 특성상 독(Dock)에서 거대한 선박을 건조함으로써 고소작업이 많은 것에서 찾을 수 있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줄여나가야 한다.

안전한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소 내 혁신적인 산업안전보건제도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는 이제 더는 노동자만의 불행이 아니라 경영자, 기업 그리고 국가에도 큰 불행이란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선소 노사는 노사 간 유불리를 따지면서 대립하기보다는 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조선소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선소 각 작업장 내 위험요인을 찾아내 제거해야 한다. 또한 위급 및 위험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갖추고, 위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매뉴얼을 만들어 구성원들은 정기적 교육을 받으며, 안전보건 체계를 지속해서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IoT(사물인터넷)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드론 로봇 5G 디지털 트윈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조선소(Smart K-Yard)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조선소가 스마트조선소로 변신하면 보건 안전뿐만 아니라 스마트 조선소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고, 스마트 선박 생산기술을 선점할 수 있으며, 노동집약적 조선산업을 플랫폼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건조기술, 수주량 및 건조량이 세계 1위로 종사자의 자부심은 크다. 이런 조선산업이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불명예를 이제 벗을 때가 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설계 건조 기술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