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은 국가 운영 계획의 핵심을 담은 것으로, 제빵에 비유하면 빵맛을 좌우하는 팥소와 같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이 만드는 ‘국정 빵’에는 팥소가 없는 것 같다. 고삐 풀린 부동산 가격을 비롯한 각종 국정 혼란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오랜 불균형발전이 문제의 본질인데도 10대 공약에는 관련 정책이 빠졌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균형발전의 관건이라면서도 10대 공약에 반영하지 않아 후보들의 국정 방침에 의구심이 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극복’을 10대 공약 중 으뜸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을 첫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린,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집중 현상이 우리나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인데도 이에 대한 성찰은 볼 수 없다. 지난 13일 발생한 코로나 신규 확진자 5만4619명 중 56.9%(3만1037명)가 수도권 주민이다. 수도권에 많이 거주하니 감염자가 다발할 수밖에 없는데도 인구와 방역의 상관성을 도외시한다. 기후위기 역시 마찬가지다. 인구가 집중되면 탄소 배출이 늘어나 해당 지역의 기후가 나빠질 공산이 크다는 건 상식 아닌가.

윤 후보는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공급량의 60%(150만 호)를 수도권에 할당했다. 수도권의 거주 인구가 많으니 주택 공급 비중을 높게 잡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가 주택 공급량을 훨씬 웃돌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에 역부족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 안 후보가 문제 삼은 ‘부동산 불평등·투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도 수도권 인구 집중이다. ‘청년 기회 국가’(이 후보),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윤 후보) 등 청년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절실하다. 지금처럼 양질의 기업과 우수 대학이 수도권에 밀집된 상태에선 청년의 수도권 집중과 경쟁 격화가 불가피해 두 후보의 청년 공약은 실현하기 어렵다.

균형발전은 우리 사회의 현안을 관통하는 본질적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은 환상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의 반발을 우려해서인지 균형발전을 10대 공약에 넣지 않았다. 기금 고갈이 임박한 4대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약화를 외면하는 것과 같은 심리인 듯하다. 지난해 감사원은 불균형발전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100년 후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라진다는 국가 소멸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 경고도 10대 공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대선 후보들에겐 위기가 위기로 느껴지지 않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