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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 산다”면 실천방안 찾아라

“중앙지방협력회의 분권 선도” 기대, 정부 권한 이양 등 실질적 조치 필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1-13 19:40:05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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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어제 청와대에서 열렸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마주앉아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 채널은 있지만 양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하기에는 미흡했는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런 결핍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모여 주요 국정 사안을 수평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국정 운영 시스템”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기구가 되길 바란다.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대등한 관계 형성은 희망이 아니라 당위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듯이 시·도지사 또한 시민이 선출한 대표여서다. 따라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제2 국무회의’라는 별칭을 붙이는 건 잘못이다. 시·도지사는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와 같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방이 중앙에 종속돼 있듯이 시·도지사가 대통령의 부하 취급을 받는다. 입법 조직 재정 등 대부분의 권한을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중앙집중적 권력구조 탓이다. 이런 상태에서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소통을 하려면 정부가 가진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대등한 관계로 만나 같은 눈높이에서 민생을 논의할 수 있다. 권한의 균분 없는 관계의 평등은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소통의 장으로 정착시키려면 기구 자체의 한계도 개선해야 한다. 어제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사안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고 ‘정치적 구속력’만 있다는 얘기다. 이런 한계 때문에 다수 국민이 바라는 안건을 아무리 많이 논의하더라도 국정에 반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말의 성찬에 그칠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려면 먼저 지방의 위상과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 있도록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아울러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실질적 조치 없이는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문 새로운 거버넌스는 실현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연 1, 2회 지역 현장에서 ‘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회의 장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지방민도 별 관심이 없다.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역에서 회의를 열며 균형발전에 신경 쓰는 시늉을 내려 하다간 “쇼”라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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