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국민은 보고 있다 /손균근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 냉소, 전 대통령 사면도 정략접근

코로나 지원책 구두선 안돼…대선 나라 살리는 경쟁돼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624년(인조 2년) 음력 2월 11일 한양 도성의 백성이 안령(무악재)으로 몰려들었다. 북방을 지키던 이괄이 반역죄로 몰리자 병사를 이끌고 도성을 점거했다. 이날 이괄과 인조의 군대가 무악재에서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 이괄이 패배했고, 공주로 도주했던 인조는 환궁했다. 역사에 기술된 이괄의 난이다. 관군과 이괄의 반란군 사이의 전투에서 백성이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싸움구경’을 했다는 점이 이채롭다. 군사부일체를 주창한 성리학적 체제 하에 왕이 반군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백성은 그저 구경꾼의 입장만을 취한 것이다. 이를 단순히 반정으로 집권한 인조에 대한 반감만으로 보기 어렵다. 두 차례의 왜란으로 피폐해진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조정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물론 쿠데타의 후유증을 다시 걱정해야 하는 민초들은 반군도 그리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구경하는 백성의 모습을 상상하면 냉소와 분노가 읽힌다.

내년 대선전을 보는 국민의 시선이 당시 백성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후보들에 대해 도통 믿을 수가 없다는 푸념이 나온다. 후보자 본인의 입장 바꾸기나 실언이 반복되고, 후보 가족 관련 의혹도 꼬리를 문다. 이런 대선 판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미래 한국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들만의 대선은 국민을 주권자가 아니라 관전자로 내몬다. 오죽하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이 나올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문제도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 이유로 ‘국민 통합과 화합’을 거론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과 수감으로 이어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가지도급 인사에 유독 관대한 법 집행으로 보는 불편한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 취해진 조치라는 점을 납득하지 않을 국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항상 정치권이 시끄럽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 될 일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정치적 사면’이라거나 ‘보수분열 공작’이라고 굳이 폄훼한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을 계속 가둬두라는 것인가. 여당의 태도도 개운치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대위 대변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앞서 “시기상조”를 언급한 입장에서 대통령의 고유한 사면권 행사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될 일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면관련 후폭풍은 청와대 책임”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는 것인가. 여당은 골수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사족을 붙였다. 야당은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를 공격할 위험성을 경계하는 내심을 ‘정치공작’이란 말로 표현했다. 지나치면 탈이 난다. 사면을 정략으로 접근하면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대선은 여야 간 전쟁이지만 목표는 국민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반듯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먼저 코로나로 지친 민심을 보듬었으면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쥐꼬리 지원’으로는 버틸 수 없다며 거리로 나온다. 엄살이 아니다.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9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조5000억 원이다. 지난해 9월보다 14.2% 늘었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은 평균 3억5000만 원에 달한다. 비자영업자(9000만 원)보다 4배 가까이 많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힘든 게 아니다. 전체 가계대출도 지난 3분기 말 1844조9000억 원으로 1년 전(1681조8000억 원)보다 크게 늘었다.

청와대가 선진국 수준의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지만 거기까지다. 임기 말에 접어든 청와대의 영이 서지 않은 지 꽤 됐다. 곳간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는 꿈쩍도 안한다. 여야 정치권이 50조 원, 100조 원 지원 얘기를 내놨지만 구두선에 불과하다. 여당이 정부를 움직이지 못하니 지원시기나 규모를 입에 올리는 게 민망했는 지 요새는 그마저도 쑥 들어갔다. 야당은 대선 전 지원에 대해 여당의 ‘매표행위’로 비난한다. 이러니 파격적 지원이란 말을 꺼낸 진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여야 후보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코로나 민생을 챙기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지원 대상이나 수준을 둘러싼 시각차이는 복지논쟁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주장한 ‘중부담 중복지’ 수준에서 타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후보의 과거사와 후보 가족의 지난 일을 따지는 것보다 이 일이 더 중하다. 여야 정치권과 후보들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모습을 보일 때 정치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야 비호감 대선이란 비아냥을 털어낼 수 있다.국민을 살리는 경쟁은 지나쳐도 된다.

서울본부장 kksho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르포] “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2. 2‘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3. 3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4. 4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5. 5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6. 6‘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7. 7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8. 8부산 시내버스 음주 운전, 승객 신고에 덜미
  9. 9수산대 졸업한 사천 청년, 팔라우 국가 경제 초석 다지다
  10. 10HJ重, 친환경 컨선 2척 동시명명식…상선 기술력 입증
  1. 1‘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2. 2노무현 서거 15주기…여야 인사 봉하 집결
  3. 3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개최…26, 27일 서울서(종합)
  4. 4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5. 522대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조할까
  6. 6[속보]한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개최
  7. 7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8. 8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9. 9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10. 10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1. 1[르포] “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2. 2‘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3. 3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4. 4HJ重, 친환경 컨선 2척 동시명명식…상선 기술력 입증
  5. 5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 공군 공중급유기 첫 창정비
  6. 6빚더미 앉은 부산 소상공인들…신보 올해만 697억 대신 갚아
  7. 7고물가, 집값 하락…부산 가계소비 회복세 둔화될 듯
  8. 8최금식 선보공업 회장, 금탑산업훈장 받아
  9. 9때 이른 더위에…유통·호텔가 ‘쿨 마케팅’
  10. 10기준금리 3.5% 동결
  1. 1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2. 2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3. 3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4. 4부산 시내버스 음주 운전, 승객 신고에 덜미
  5. 5김호중,영장심사 연기 신청…법원 기각
  6. 6“이혼한 뒤에라도 혼인무효 가능” 대법 40년 만에 판례 뒤집었다
  7. 7부산시, 유엔투어리즘과 협업…글로벌 허브도시 기반 다진다
  8. 83년간 양육비 안 준 父…부산에서도 유죄 선고
  9. 9美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미디어 전공학부 방문단, 국제신문 다큐제작 등 견학
  10. 10“병역 이행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 만들어야”
  1. 1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2. 2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3. 3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4. 4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5. 5레버쿠젠 불패행진 저지한 아탈란타
  6. 6양산동원로얄컨트리클럽- 우람한 산세·부드러운 코스의 조화…그린 넓어 ‘백돌이’도 OK
  7. 7부산컨트리클럽- 울창한 수목으로 홀마다 색다른 분위기…회원 1060명 명문클럽
  8. 8기장동원로얄컨트리클럽- 개성 있는 9홀서 다이내믹 플레이…새벽부터 밤까지 나이스 샷
  9. 9실외 골프연습장 파디글스- 첨단장비와 엄격한 시설 관리…150야드 비거리에 벙커연습장도
  10. 10빅리그 복귀전서 역전 물꼬 튼 배지환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축복의 계절
과학계의 스승과 제자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지역 창업기획자가 부산의 미래다
해외직구식품, 현명한 선택과 소비가 필요하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선한 영향력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신경림의 사랑노래
워킹맘 저출생수석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조식전쟁
미쉐린 가이드와 ‘부산의맛’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한계상황 몰린 자영업자 줄도산 막을 대책 서둘러라
우주항공청 27일 개청, 사천서 여는 뉴스페이스시대
세상읽기 [전체보기]
지옥에서 국가명승으로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위하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세상을 뒤흔든 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