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국민은 보고 있다 /손균근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 냉소, 전 대통령 사면도 정략접근

코로나 지원책 구두선 안돼…대선 나라 살리는 경쟁돼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624년(인조 2년) 음력 2월 11일 한양 도성의 백성이 안령(무악재)으로 몰려들었다. 북방을 지키던 이괄이 반역죄로 몰리자 병사를 이끌고 도성을 점거했다. 이날 이괄과 인조의 군대가 무악재에서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 이괄이 패배했고, 공주로 도주했던 인조는 환궁했다. 역사에 기술된 이괄의 난이다. 관군과 이괄의 반란군 사이의 전투에서 백성이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싸움구경’을 했다는 점이 이채롭다. 군사부일체를 주창한 성리학적 체제 하에 왕이 반군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백성은 그저 구경꾼의 입장만을 취한 것이다. 이를 단순히 반정으로 집권한 인조에 대한 반감만으로 보기 어렵다. 두 차례의 왜란으로 피폐해진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조정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물론 쿠데타의 후유증을 다시 걱정해야 하는 민초들은 반군도 그리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구경하는 백성의 모습을 상상하면 냉소와 분노가 읽힌다.

내년 대선전을 보는 국민의 시선이 당시 백성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후보들에 대해 도통 믿을 수가 없다는 푸념이 나온다. 후보자 본인의 입장 바꾸기나 실언이 반복되고, 후보 가족 관련 의혹도 꼬리를 문다. 이런 대선 판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미래 한국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들만의 대선은 국민을 주권자가 아니라 관전자로 내몬다. 오죽하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이 나올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문제도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 이유로 ‘국민 통합과 화합’을 거론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과 수감으로 이어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가지도급 인사에 유독 관대한 법 집행으로 보는 불편한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 취해진 조치라는 점을 납득하지 않을 국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항상 정치권이 시끄럽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 될 일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정치적 사면’이라거나 ‘보수분열 공작’이라고 굳이 폄훼한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을 계속 가둬두라는 것인가. 여당의 태도도 개운치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대위 대변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앞서 “시기상조”를 언급한 입장에서 대통령의 고유한 사면권 행사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될 일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면관련 후폭풍은 청와대 책임”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는 것인가. 여당은 골수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사족을 붙였다. 야당은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를 공격할 위험성을 경계하는 내심을 ‘정치공작’이란 말로 표현했다. 지나치면 탈이 난다. 사면을 정략으로 접근하면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대선은 여야 간 전쟁이지만 목표는 국민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반듯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먼저 코로나로 지친 민심을 보듬었으면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쥐꼬리 지원’으로는 버틸 수 없다며 거리로 나온다. 엄살이 아니다.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9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조5000억 원이다. 지난해 9월보다 14.2% 늘었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은 평균 3억5000만 원에 달한다. 비자영업자(9000만 원)보다 4배 가까이 많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힘든 게 아니다. 전체 가계대출도 지난 3분기 말 1844조9000억 원으로 1년 전(1681조8000억 원)보다 크게 늘었다.

청와대가 선진국 수준의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지만 거기까지다. 임기 말에 접어든 청와대의 영이 서지 않은 지 꽤 됐다. 곳간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는 꿈쩍도 안한다. 여야 정치권이 50조 원, 100조 원 지원 얘기를 내놨지만 구두선에 불과하다. 여당이 정부를 움직이지 못하니 지원시기나 규모를 입에 올리는 게 민망했는 지 요새는 그마저도 쑥 들어갔다. 야당은 대선 전 지원에 대해 여당의 ‘매표행위’로 비난한다. 이러니 파격적 지원이란 말을 꺼낸 진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여야 후보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코로나 민생을 챙기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지원 대상이나 수준을 둘러싼 시각차이는 복지논쟁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주장한 ‘중부담 중복지’ 수준에서 타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후보의 과거사와 후보 가족의 지난 일을 따지는 것보다 이 일이 더 중하다. 여야 정치권과 후보들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모습을 보일 때 정치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야 비호감 대선이란 비아냥을 털어낼 수 있다.국민을 살리는 경쟁은 지나쳐도 된다.

서울본부장 kksho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간투자 4조로 물꼬 튼다(종합)
  2. 21년간 조례 발의 ‘0’…‘밥값’ 못 한 부산 기초의원 21명
  3. 3부산 與당직자 출신 총선 리턴매치 촉각
  4. 4부산 학교 밖 청소년 1만 명에 검정고시 교과서 지원
  5. 5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전국 8400개 병원 조사
  6. 6사업비 2조 늘었지만 ‘부전역’ 추가로 경제성 확 높아져
  7. 7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8. 8저리고 아픈 다리 치료효과 없다면…척추·혈액순환 복합 검사를
  9. 9‘자율형 공립고 2.0’ 서부산 학생 40% 선발 검토
  10. 10[김주현의 한방 이야기] 잘 체하고 뒷목 뻣뻣…담적병일 수도
  1. 1부산 與당직자 출신 총선 리턴매치 촉각
  2. 2尹 “몸 던져 뛰면 엑스포 우리 것 될 것” 막판 분전 촉구
  3. 3李 “도주우려 없다” 檢 “증거인멸 우려” 심야까지 설전 예고
  4. 4민주 26일 원내대표 선거…4파전 속 막판 단일화 변수
  5. 5친명 ‘가결표 색출’ 비명 “독재·적반하장”…일촉즉발 민주당
  6. 6영장 기각 탄원서, 민주당 161명 등 90여만 명이 제출
  7. 7보수 텃밭 부산 서·동 지역구, 여권 총선 후보군 문전성시
  8. 8멈춰 선 국회…가덕건설공단·산은법 발목
  9. 9역대급 강행군에 코피 흘린 윤 대통령
  10. 10국민의힘, 이언주 '주의 촉구' 징계 의결
  1. 1주가지수- 2023년 9월 25일
  2. 2수산물 소비급감 없었지만…추석 후 촉각
  3. 3선원 승선기간 줄이고, 휴가 늘린다
  4. 4부산항만공사·해양진흥공사, ‘데이터 기반행정’ 업무협약
  5. 5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6. 6광안대교 뷰·학세권 프리미엄…‘푸르지오 써밋’ 부산 첫 입성
  7. 7부산서 무량판 적용 주상복합 부실시공 첫 확인
  8. 8‘어른 과자’ 농심 먹태깡, 600만 개 넘게 팔렸다
  9. 9숙박업 신고 않은 ‘생활형숙박시설’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10. 10주담대·전세대출도 연말부터 앱으로 갈아탄다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간투자 4조로 물꼬 튼다(종합)
  2. 21년간 조례 발의 ‘0’…‘밥값’ 못 한 부산 기초의원 21명
  3. 3부산 학교 밖 청소년 1만 명에 검정고시 교과서 지원
  4. 4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전국 8400개 병원 조사
  5. 5사업비 2조 늘었지만 ‘부전역’ 추가로 경제성 확 높아져
  6. 6‘자율형 공립고 2.0’ 서부산 학생 40% 선발 검토
  7. 7턱없이 적은 ‘범죄피해 구조금’…유족은 두 번 운다
  8. 8日 전역 국영공원 17곳…녹지 보존·방재 거점 등으로 특화
  9. 9日정부가 법·재정 지원, 대도시·지방 고루 분포
  10. 10“안전한 일터·노사화합, 기업성장에 순기능 작용”
  1. 1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2. 2압도적 레이스로 12번 중 11번 1등…수상 종목 첫 금
  3. 3여자 탁구 2연속 동메달
  4. 4북한에 역전승 사격 러닝타깃, 사상 처음 우승
  5. 5김우민 수영 4관왕 시동…‘부산의 딸’ 윤지수 사브르 金 도전
  6. 6中 텃세 딛고, 亞 1위 꺾고…송세라 값진 ‘銀’
  7. 7한국, 통산 金 3위…항저우 대회서 800호 따낼까
  8. 8황선홍호 27일 16강…에이스 이강인 ‘프리롤’ 준다
  9. 9여자 유도 박은송·김지정 나란히 동메달 업어치기
  10. 10북한 유도서 첫 메달…남녀 축구 무패행진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자들의 소통방식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고 [전체보기]
대통령의 ‘서울·부산 2개 성장 축’ 실현되려면
안전한 세상에서 아동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고삐 풀린’ 부산 분양가 괜찮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양말 뒤집어 신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을 잇는 원초적 매개체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예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이젠 팬이 원하는 감독을 보고 싶다
부산형 특구 성공 조건은 ‘앵커기업’ 유치
도청도설 [전체보기]
또 살생부
부산KCC이지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명란과 옹기
시즈오카의 녹차 젤라또
사설 [전체보기]
“엑스포는 우리 것” 이런 마음으로 힘 모아 결실을
‘영구임대 30년’ 주거복지 차원 대책 찾아야 할 때
세상읽기 [전체보기]
역사 전쟁과 자유론
출산정책 헛다리 그만 짚고 고용안전성 높여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해인의 서랍에서
친구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사적 공간의 미학
중세 고려의 여름, 휴가와 K-잔치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야만의 과학
밥의 길, 쌀의 미래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화해의 와인
와인, 스토리텔링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12음기법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화가 장욱진이 온다
황창배의 ‘곡고댁(哭高宅)’
CEO 칼럼 [전체보기]
세계박람회와 벡스코 제3전시장
우리가 몰랐던 지역의 잠재력과 성장성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