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봉한 미국 영화 ‘돈 룩 업(Don’t look up)’은 흥미롭다. 천문학과 교수와 대학원생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에베레스트산 크기의 혜성을 발견한다. 충돌할 때까지 남은 시간은 6개월. 백악관에 보고하니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한다. 정부가 과학자들의 자문을 거쳐 혜성의 궤도를 바꾸기로 하지만, 대통령은 이 또한 정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쇼’로 활용한다. 정치자금을 대는 사업가가 혜성에 있는 희귀광물을 탐내자, 대통령은 궤도 전환 작전마저 취소해버린다. 마침내 혜성이 강타한 지구는 종말을 맞는다. 영화는 웃음 끝에 섬뜩한 진실을 내장한 블랙코미디다. ‘위기를 방치한 정치가 비극을 자초한다’는 진실이다.

그 진실은 요즘 국내외 세태와도 맞아떨어진다. 먼저 우리 현실을 보자. 1년 전 전국의 요양병원에 코로나19 사망자가 속출했다. 코로나 사망자 중 요양병원 환자가 20%를 웃돌았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려면 음압 병상과 전문 의료진이 필요하다. 그런 시설과 인력을 못 갖춘 요양병원에선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전담병원에 병상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전담병원 병상이 부족해 요양병원은 대기 환자가 잇따라 숨지는 ‘죽음의 병동‘으로 변했다. 당시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정부가 코로나 병상을 확충해 개선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1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이 흐른 지금 달라진 건 별로 없다. 요양병원에선 코로나 환자들이 여전히 전담병원 병상이 나기를 기다리다 죽어간다. 중환자 병상은 가동률 한계(75%)를 초과한지 오래다. 비수도권에는 아예 남은 병상이 없는 지역도 있다. 속절없이 세상을 등져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감염이 우려돼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른다. “예고된 병상 부족 사태를 정부가 대비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쏟아진다. 코로나 병상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요양병원의 비극이 반복될 걸 알면서도 대처하지 않은 우리 정치의 민낯이다. ‘돈 룩 업’을 빼닮은 정치다.

눈을 국외로 돌려 보자. 지난 4월 전직 세계 정상들과 노벨상 수상자 등 175명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특허권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한 달 후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특허권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등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 조속히 백신을 공급하는 게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한다. 50, 60%를 넘나드는 유럽, 아메리카 등과 달리 아프리카의 백신 접종률은 8%에도 못 미친다. 베타 변이(남아공), 에타 변이(나이지리아)에 이어 지난달 오미크론 변이(보츠와나)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유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영국 등 다수 국가의 반대로 특허권 공유 시도는 제자리걸음이다. 영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을 돌파하는 극심한 특허권 독점 부작용에 시달리면서도 공유 반대 입장을 고집한다. 내년 전세계의 백신 생산량은 200억 도즈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세계 인구(78억 명)가 두 번 접종하고도 남는 물량이다. 사정이 이래도 아프리카 등 저소득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접종 소외 지역에서 새로운 변이가 더 발생할 테고, 코로나 유행도 지속될 것이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는 코로나 사태가 202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그 바탕에는 강한 백신 독점욕이 깔려 있다. 지구촌의 백신 정치·경제 또한 ‘돈 룩 업’의 자멸 유착과 다를 바 없다.

눈을 다시 국내로 돌려야 한다. 세계 최악의 ‘수도권 중심 정치’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지난해 기준 50.1%로, 영국(12.5%) 프랑스(18.8%) 일본(28%) 등 수도권 과밀 현상이 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마저 압도한다. 수도권 집중은 생존경쟁을 격화시켜 저출산을 야기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은 0.8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감사원은 100년 후 국내 229개 시·군·구 중 살아남을 지자체는 8개에 불과하다며 국가 소멸 경고령을 내렸다. 해법은 기업 대학 등 수도권의 모든 자원을 비수도권으로 분산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거다. 그런데 정치는 수도권에 치우친 정책을 쏟아내며 기대를 거스른다. 대책 없는 그 무모함이 ‘돈 룩 업’에 뒤지지 않는다.

하늘의 위기를 보지 말라는 ‘돈 룩 업’은 죽음의 정치를 상징한다. 모름지기 삶의 정치라면 고개를 들고 위기를 직시하는 ‘룩 업’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코로나, 균형발전 같은 국민의 사활이 걸린 정치에서 ‘돈 룩 업’의 경향성을 발견하는 건 그래서 당혹스럽다. 위기는 ‘룩 업’이 ‘돈 룩 업’으로 뒤바뀐 모순에서 기인한다. 죽음의 정치를 삶의 정치로 되돌리는 일 역시 그 모순에서 시작해야 한다. 영화 ‘돈 룩 업’에서 그 반전의 계기를 포착한다.

논설위원 yis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