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는 분위기다.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현 정부의 임기도 끝나가고 있다. 현 정부 임기 중에 한국 문화판은 어떠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

2018년 5월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 정부의 문화정책인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가 발표되었다. 이 자리에서 7개의 비전이 제시되었다. 사람이 먼저인 문화, 비전과 미래의 문화, 공정과 상생의 문화,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 쉼이 있는 문화, 인간 감성의 문화, 젠더불평등에서 젠더평등의 문화를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문화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라는 3대 가치를 부가하기도 하였다.

이 안을 마련한 실무자들은 문 정부의 문화정책이 2004년에 만들어진 노 정부의 문화정책인 ‘창의한국’ 이래 처음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틀을 갖춘 국가 문화정책 보고서라고 자찬했다.

문제는 이 문화정책과 방향들이 그동안 현실에서 얼마나 실현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다 논의할 수는 없고, 본 지면에서는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라는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중앙과 지역의 문화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는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에 ‘지역문화진흥법’까지 제정해 시행했다.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도 수년이 걸렸다. 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은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국가의 문화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었다. 단지 지역에 설립된 문화재단들이 국가가 법으로 인정하는 기관으로 이름표를 바꾸어 달았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니 문 정부에서는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컸다.

우선은 지역문화진흥을 통해 자치분권의 문화가 살아나길 기대한 것이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있는 중앙집권적 문화행정의 전반이 지역으로 분산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그 지역의 정체성에 바탕을 둔 지역문화를 일구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기관으로 이름표를 새롭게 단 각 지역문화재단들이 주체적으로 지역문화발전 방향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우선 조성해야 했다. 이미 모든 광역시도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었고, 기초문화재단도 전국에 100여 개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기에, 국가는 필요한 예산을 각 지역문화재단에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책임성 있게 지역의 문화진흥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했다. 이것이 이 정부가 내 건 문화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란 방향성은 무색해졌고, 현실은 정반대 지점으로 향했다.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지역문화진흥원을 서울에 설립한 것이다. 이 기관은 지역문화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건강한 지역문화를 만들고자 함에 있다고 설립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인력 배치, 지역문화인력 양성, 지역문화 활동가,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5개 팀에 45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서울에 왜 이런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역문화의 진흥 방향을 조정하고 관할하려고 하느냐 하는 점이다. 정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직이라고 한다면, 서울 아닌 지역에 설립해야 한다. 지역에서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활동들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지역문화진흥원에서 하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한 정신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 정도의 일들은 이미 조직되어 있는 전국 각 지역문화재단 연합체에 맡기면 되는 일이다.

이는 지역문화진흥법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의 소치일 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내세운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체부가 내보인 자기모순의 극치이다. 이 모순의 절정이자 상징적 사건은 각 지역의 빗발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미술관을 서울에 건립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정부의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 정책은 이름만 그럴듯한, 한낱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낸 꼴이 되었다.

부경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