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란 우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그의 특수 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의 합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종목의 추가취득으로 지분율요건을 충족한 자가 해당된다. 올해와 내년인 2022년을 기준으로 볼 때 KOSPI, KOSDAQ, K-OTC(KONEX)시장에서 금액기준인 시가총액 요건은 모두 10억 이상을, 지분율로 볼 때 적용기준은 1%, 2%, 4%이상인 경우다.지분율이란 발행주식 총수 대비 보유주식 수이며, 여기에는 보통주뿐만 아니라 우선주,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신탁, 사모펀드 간접소유분, 신용분, 담보대출분 등도 포함된다. 단 전환사채, 콜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대주주 판단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31일이다. 대주주 해당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반면 3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3월 31일이 대주주 해당기간이 된다.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는 특수 관계인이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직계존비속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와 자녀, 손 자녀가 포함된다. 사실상 지배법인도 특수 관계인으로 본인 및 특수 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30%이상 보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반면 시부모,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형제자매는 합산에서 제외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가지다. 올해인 2021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현재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기준을 초과했다면 내년에 해당 주식을 매도 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 다른 대주주요건인 내년 중 지분율 기준인 1%, 2%, 4%를 초과한다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그 날부터 매도주식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대주주 기준일 관련 해당기업의 사업연도 말인 결산 월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DART(http://daart.fss.or.kr)에 접속해 기업개황 화면에서 해당 종목명이나 종목번호로 검색하면 알 수 있다.대주주의 경우 중소기업 외 주식과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 시 과세표준이 3억 이하일 경우 20%의 세율을, 3억 초과 시에는 25%의 세율을 부과한다. 단 중소기업 외 주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소액주주의 경우 상장주식 장외거래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은 10%, 중소기업 외는 양도 시 20%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다.[지방소득세제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250만원)*세율]이다. 양도가액은 반기동안의 매도금액의 합이고, 취득가액은 (앞선 매도수량을 차감한 후 현재 매도수량에 대응하는 수량*취득당시의 매입단가)의 합계액이다. 양도차익을 구하는 과정에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해 먼저 취득한 주식의 우선 양도를 가정하는 것이다. 국내,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한 최종금액에서 필요경비인 수수료와 제 세금을 차감한다. 마지막으로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구한다.언급했듯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양도 시 발생한 손익에 대해 손익통산을 한다. 합산대상이 되는 과세대상 국내주식은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와 상장주식의 장외양도,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다. 참고로 소액주주의 장내 국내주식 양도의 경우는 비과세라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250만원은 한번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통산이 가능해짐에 따른 조치인 것이다.

다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신고와 납부기한이 다름에 주의하자.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반기 후 2개월 말까지 예정신고하면 된다. 즉 8월 31일 또는 다음해 2월 28일까지다. 반면 해외주식의 경우 연 1회 확정 신고 납부하기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다. 따라서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합산(통산)해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필요경비 중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의 경우 매매 시 증권거래소에서 원천징수가 되지만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나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기한(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 신고 및 납부해야 됨을 기억하자.동일 종목이라 하면 다음의 수량들을 모두 합산한 개념이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동일종목이란 우선 당사 보유 보통주식(신용, 담보대출분 포함), 타사 보유 보통주식(신용, 담보대출분 포함), 사모펀드를 통한 간접보유 주식, 우선주식, 신주인수권(전환사채, 콜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외)을 포함한 개념이다. 대출받아 매수한 주식도 대주주요건 판단을 위한 수량에 포함됨을 기억하자. 보유한 모든 종목의 잔고수량과 평가액으로 대주주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목별(잔고수량*사업연도 말 종가)로 각각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주주가 아니었다 해서 다음해에 안심할 수도 없다. 만약 직전 사업연도 말 10억 원 미만으로 주식을 보유했더라도 다음 해에 해당종목을 매수하여 지분율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 매도분에 대해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금액요건은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이지만 지분율 요건은 상시기준인 것이다.

내년인 2022년 과세대상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12월 28일까지는 주식 매도주문을 해야 한다. 12월 28일 주문을 내면 2영업일 후인 30일에 결제되어 보유주식 수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단 주식을 매도하여 대주주요건을 피했더라도 다음날인 29일과 30일 주가의 상승가능성은 염두 해 두어야한다. 종가가 급등하여 금액기준으로 10억을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9일 매수주문 분은 다음해 1월 3일 결제되기에 2022년 보유수량에 합산된다.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해 기업의 전망이 장밋빛이라 계속 보유하고 싶지만 대주주 기준을 넘을 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28일까지 매도 후 재매수를 통해 취득가액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 내년인 2022년에 매도 시 양도차익이 작아져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단 기억할 점은 당일 자 매도매수는 자전 거래이기 때문에 대주주요건을 피해가는 매매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매수 후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할 경우 대주주 중소기업 외 주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0%의 양도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평가손실이 난 다른 주식을 추가로 매도하는 방법도 있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 양도차익과 차손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A주식과 B주식을 보유 시 A주식만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클 수도 있지만 취득가액 대비 손실 난 B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손을 발생시킨다면 결손인 부분을 통산하여 양도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단 차손을 실현하는 주식종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즉 대주주 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비상장 주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주식 손실부분도 실현하여 손익통산이 가능하기에 활용할만하다.마지막으로 당초 취득가격 대비 현재 단가가 크게 상승한 경우라면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증여세 면제한도(비과세)가 10년간 배우자가 6억 원, 성인자녀가 5천만 원임을 활용하는 것이다.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 시에는 보유기간 계산이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대기업주식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 세율 33%, 그 외는 과세표준 3억 이하는 22%, 3억 초과분은 27.5%다. (지방소득세 포함)단 기억할 것은 부부간 증여를 통해 주식을 넘긴 후에도 여전히 대주주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증여 후에도 부부 간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2023년 양도 분부터는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변경 적용됨은 기억하자.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