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사와 한국행정학회가 학회 소속 학자와 전문가에게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 관한 조언과 제언을 들어봤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대통령 선거가 100여 일 앞둔 시점이라 이런 논의가 다소 늦은 감은 있다. 이번 대선이 정당 간, 후보 간 정책대결 양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서로 상대 후보의 비호감을 자극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 과거에 비해 정부 조직개편 문제가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당과 후보가 어떤 정책을 5년간 추진할지 방향성이 뚜렷했다면 정부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지를 두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텐데,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 언론사가 나서서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형태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AI로 대표되는 기술 흐름의 대변혁과 코로나19 사태, 인구 절벽 등 사회의 대변화에 따라 정부 부처의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기존 부처 간 중복되는 기능은 과감하게 통폐합해 ‘옥상옥’ 구조를 탈피하고, 대신 코로나19 및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해 정부 운영체제(OS)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문가 설문에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가장 핵심 이슈로 ‘4차 산업혁명 대비’를 꼽았는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을 전담할 수 있는 ‘미래전략기획부’의 신설 및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미래전략데이터처’ ‘데이터청’ 등을 제안했다. 또 정부부처 조직개편 전략으로는 부처 간 중첩되는 기능의 최소화를 꼽은 전문가가 66.59%로 가장 많았고, 기능 축소 등이 가장 시급한 부처로는 여성가족부가 1위로 꼽혔다. 이외에도 교육부 통일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이 축소 또는 통폐합 대상으로 꼽혔다. 정부 조직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해서 개편돼야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돼왔다는 점이 타 부처와는 사정이 다르다.
정부 각 부처는 대부분 기능별로 독립된 반면 해양수산부는 유일하게 해양이라는 공간을 공통점으로 만들어진 부처이다 보니 기능면에서는 타 부처와 많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해양수산부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해양영토 및 관할권 분야는 대외적으로 국방 기능과 중첩된다. 또 조선산업 및 해양환경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교통물류업무는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지 않으면 부딪히게 된다.
정부 조직개편 때마다 해양수산부가 예외 없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돼온 것은 타 부처와 구분이 가능한 독립된 기능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통폐합이나 축소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해양수산부를 지켜내거나 부활시킨 건 부산시민의 응원과 여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부산이 세계적인 해운·항만도시이고 국내 최대 수산물 거래시장, 조선기자재 산업의 대부분이 이곳에 소재해 있어 부산시민이 해양이라는 공간을 삶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을 활동의 무대로 한 정부 부처이기도 하지만 부산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앙부처라고도 볼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배출 등 해양수산부의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매번 통폐합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과 해수부 고위직 공무원들조차도 통폐합을 거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점을 보면 안타깝다.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므로 정부 조직개편에 관해 적극적인 의견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해양수산부 내부에서도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조직으로 남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아니면 부산에 기반을 둔 중앙부처라는 현실을 수용하고 조직의 안정적 발전을 가져가도록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 듯하다.
부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양수도! 부산”을 외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해양산업에 대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으로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가 집중돼 지방의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볼 때, 해양이라는 공간과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을 중심으로 국가의 한 축을 구성할 수 있다면 국가균형발전의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대부분은 부산에 이전이 돼 있지만,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문제점도 여전히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부처의 안정과 정부조직·산하기관·민간기업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의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정권교체기마다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이런 논란을 당연시 여기는 것은 행정력과 국가 역량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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