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었다. 8일 0시 기준 7175명으로, 종전 최다치인 4일 전 5352명보다 1823명이나 많다. 위중증 환자(840명)도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날 부산의 신규 확진자(253명) 역시 역대 최다였다. 이런 추세라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돌파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독려할 수밖에 없는 긴급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건 정부의 판단 착오 탓이다. 방역당국은 “당초 중증화율을 1.6% 정도로 가정해서 지난해 12월 대비 중환자 병상은 약 3배,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3배 정도 확충했으나, 지금 7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중증화율도 2∼2.5% 내외로 높아져 중환자실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방역수칙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재택치료자의 모니터링 기간과 동거인의 격리기간을 각각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역 완화 방안을 내놨다. 방역당국은 지난 6일 사적 모임 인원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하는 수칙을 시행했다. 새로운 방역수칙이 시행된 지 이틀밖에 안됐으니 더 지켜봐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방역조치 변경 판단 또한 그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방역 완화조치부터 제시했으니 의아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건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인력 부족 때문으로 여겨진다. 현재 전국의 중증 병상 가동률은 78.7%로 한계치에 육박했다. 수도권은 84.5%로 사정이 훨씬 심각하다. 입원 대기 중인 환자가 수도권만 860명이다. 재택 치료 중인 환자는 1만7000여 명에 달한다. 김부겸 총리가 “시·군·구 부단체장의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밝힌 건 그런 까닭에서다. 그는 내년 초부터 먹는 경구용 치료제를 고위험 재택환자에게 처방하겠다고도 했다. ‘위드 코로나’에 연착륙하려면 재택치료를 강화해야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조치가 될 수는 없다.
근본 대책은 의료 인력·중증 병상 확충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장·단기 방역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지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이런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 작금의 위기가 비롯된 원인을 짐작할 만하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부스터샷(3차 접종)이다. 부스터샷 비율은 8.8%에 불과하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 고령층인데도 이 연령대의 부스터샷 비율은 22.8%에 머물러 있다. 부스터샷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처에도 꼭 필요하다.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스터샷 비율을 높이는 한편, 장·단기 방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게 코로나19가 던진 숙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