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이하 종지업자)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금융권과 빅테크 업계 간 ‘기싸움’으로 표현되는 전금법 개정안 논란을 두고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몇 달전 불거진 ‘머지 포인트사태의 재발 방지’라는 것이 전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측의 논리인데, 지방은행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개정안에 포함된 ‘종지업자 도입’이 지방은행은 물론 지역경제 입장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종지업자는 은행, 증권사 등과 마찬가지로 계좌를 개설해 선불충전·후불결제 서비스 등 여수신 업무를 할 수 있다. 네이버 등 빅테크 업체가 종지업자가 되면 간편한 계좌개설 절차, 금리 이익보다 높은 수준의 포인트 지급 등을 내세워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종지업자는 금융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법과 증권업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금융권 전체가 빅테크 공룡의 금융업 진출을 반대하는데, 유독 지방은행이 더 큰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방은행은 대출 증감분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돼 있다. 시중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낮은 45% 이상이다. 중소기업 대출은 가계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지방은행은 지역에 밀착해 중소기업 대출을 실시하며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해왔다.

수도권 기업인 빅테크 업체가 지역자금을 끌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재 인터넷은행이 금융당국의 지역재투자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마찬가지로 빅테크 업체도 지역재투자 실적을 평가받지 않는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첫 시행된 제도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이 대상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금융기관이 지역자금을 예치한 경우, 중소기업 대출이나 지역공헌 등의 방식으로 지역재투자를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에서 자유로운 빅테크 업체가 자발적으로 지역재투자를 할 가능성은 낮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화되면 지방은행이 중앙자금시장에서 현재보다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지역에 공급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금리도 높아지게 된다. 지역기업이 부실 위기에 처하면 지역기업에 대출을 해 준 지방은행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방은행의 대출여력이 줄어들면 중소기업 대출 규모도 쪼그라든다. 지역자금 역외유출 확대는 기업활동 위축, 고용감소 등 지역경제 파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부른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의 혁신생태계 구축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역금융 전략 연구’ 용역 보고서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인 지역 상호금융 등의 예금자금이 지역에 대한 투·융자로 환류되지 않고 중앙으로 유출돼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얼마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종지업자 도입 논란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빅테크 관련 업계에서도 종지업자 도입에 대해 한발 물러난 듯하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권의 새로운 규제와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등 중요한 내용이 많아 우선순위로만 보면 종지업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이 지방은행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이 지역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실효성을 지닌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