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00일 부산·울산·경남 광역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이 공식 출범했다. 오랫동안 간헐적으로 거론되어 왔던 부울경의 광역적 협력을 위한 행정적 틀이 마침내 닻을 올린 것이다. 앞으로 3개 시·도는 산업경제 문화관광 보건의료 교통 환경 재난 등의 분야 중에서 기존 자치사무는 물론 국가사무를 위임, 또는 이양받아 공동으로 처리한다. 규모의 경제 단위, 사회서비스, 행정체계 등을 통해 권역적 성장을 추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기능적 연계와 유기적 연결을 통해 시·도민 생활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뭉친 것이다.
현재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울경 광역연합이 첫 출발을 함으로써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 인구소멸, 주거 불안, 교육 불균형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대한민국 국가운영체계 혁신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난 9일 선거에서 당선된 000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참석해 축하할 만큼 국가적 과업이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부울경 광역연합의 구축과 운영을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아 지방분권·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실천하겠다는 국민약속을 거듭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 벌어졌다. 3개 시·도 수장들이 손을 맞잡고 번쩍 들어 올리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공동주체가 되어 활동해나간다는 공식 선언을 했다. 부울경 광역연합의 출범에 발맞추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광역연합의 내실 있는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2023년 6월 00일, 파리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장. ‘부산(BUSAN)~’, ‘와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발표되는 순간 부산시장과 산업통상부장관,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관련자가 모여 있던 자리에서 함성이 울려 퍼졌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부산이 결정된 것이다. 경남지사와 울산시장의 감격하는 인터뷰와 부산시민은 물론, 경남도민과 울산시민의 환호하는 모습이 지역과 전국의 언론을 타고 흐른다.
내년과 내후년에 있을 큰 주목거리 두 현장을 미리 가보았다. 첫 번째 광역연합의 출범은 기정사실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할 가능성도 높다. 부울경의 수장들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공동선언과 관련한 내용은 아직 불투명하다. 그리고 두 번째 파리의 장면은 가정이다. 우리의 기대이고, 현실화시켜야 할 목표다. 이 목표는 첫 번째의 광역연합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부산 울산 경남권은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전통 제조중심 산업지역이라 탄소중립 시대로의 변화가 절박하다. 광역연합은 수소경제를 비롯,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과정을 헤쳐 나가기 위해 경쟁력 있는 권역 단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박람회는 그 취지가 현시대 지구촌이 직면한 산업적 문명적 현실을 진단하고, 위기적 요소를 극복해나가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방향을 찾아가는 데 있다.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항해’라는 부산의 주제도 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울경의 산업 재편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훨씬 용이하게 하는 핵심 발판으로 작용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례없이 벌어지고 있는 삶의 일상적인 변화와 그것이 야기하는 격차 증대, 지구 자체의 생존 위기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현실로 와 있다. 개별 시·도 차원에서 이를 헤쳐나가는 것은 역부족이고 불가능하다. 행정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강력한 연합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부울경 광역연합의 공동사업으로 공식화하자. 당장 부산유치위원회에 울산과 경남의 수장이 명예위원장으로 참가하고, 부울경 광역연합 내에 상공계시민사회언론 등이 함께하는 가칭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동유치 추진단’을 운영하자. 그리하여 위에 언급한 부울경 광역연합 출범일 장면이, 파리 총회장의 장면이 현실이 되게끔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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