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시민 기대치에 한참 못미치는 부산 ‘부동산특위’

여야 공직자 전수조사 성과 미지수…‘투기 용납 못한다’는 민심 잘 새겨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11-25 18:55:37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 종료된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아야 하며, 특히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부동산특위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부동산특위를 가동한 밑바탕에는 이같은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가 깔려 있었다. 그렇다면 시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순리다. 하지만 부동산특위 조사가 용두사미라는 지적이 나오니 영 마뜩잖다. 호기롭게 국회의원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내세웠으나, 사실은 부동산 투기에 분노한 민심을 피해보자는 속셈이 아니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따지고 보면 부동산특위를 추동한 힘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시민의 공분이었다. 여·야·정이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 특별기구 구성에 합의한 지난 3월 18일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를 무렵이었다. 여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고, 야당은 당시 부산시장 후보의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의 돌파구가 필요했다. 4·7 보궐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은 적어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만은 척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수렴됐다. 지난 5월 18일 부산시가 부동산특위 의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힌 배경이다. 여·야·정 합의에 따라 9명의 위원으로 부동산특위가 구성됐고, 전·현직 선출직 전원과 직계가족, 의혹이 있는 관련 친인척을 대상으로 가덕도 대저동 일광신도시 LCT 불법투기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전수 조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똑같이 권익위의 조사를 받았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정보동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조사를 회피했다는 지적을 자초한 셈이다. 게다가 정보동의서 미제출자와 의혹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둘러싼 입장도 다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공천 배제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 떼고 포 떼니 싱거운 결말이지 않느냐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물론 공직자 전체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됐다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있는 사람은 응분의 처벌을 받고 나머지는 따가운 눈초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시민에게 약속했듯이 깔끔한 마무리가 필요했다. 특위 위원 구성에 따른 힘겨루기와 그 과정에서 제기됐던 실망감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여야 모두 4·7 보궐선거는 넘겼으나 내년엔 더 중요한 선거가 닥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가지는 표심의 위력은 여전할 것이다. 부동산특위의 활동 종료가 끝이 아니라 더 큰 반성과 엄정한 처신을 요구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롯데 마차도 빈자리, 내부 육성에 무게 실리나
  2. 2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 5m 추락…관광객 8명 중경상
  3. 3부산시·시의회 갈등 부른 기조실장
  4. 4[단독]기자 입막음 시도 건설사 前 회장 검찰 송치
  5. 5코로나 학력저하, 숫자로 확인됐다
  6. 6부산 기초의원 선거구 14곳 수술…출마자도 유권자도 혼란
  7. 7‘희소병 투병’ 이봉주 2년 만에 다시 달렸다
  8. 8부산 주말에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이틀 연속 140명대
  9. 9일상회복 한달…부산 자영업자 "다시 장사 제한할까 두려워"
  10. 10문 대통령 지지자 못 잡는 이재명…정권교체론 못 담는 윤석열
  1. 1부산시·시의회 갈등 부른 기조실장
  2. 2부산 기초의원 선거구 14곳 수술…출마자도 유권자도 혼란
  3. 3문 대통령 지지자 못 잡는 이재명…정권교체론 못 담는 윤석열
  4. 4윤석열 돕는 PK 사람들- 중진 물러나고 초재선 전면에
  5. 5시늉만 한 부산 부동산특위…정보동의 미제출만 115명
  6. 6대선 D-100…변수 많은 선거 끝까지 예측불허
  7. 7이재명 돕는 PK 사람들- 전재수 선대위 핵심업무 지휘
  8. 8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부산시당·경남도당 창당
  9. 9이재명-윤석열 ‘3無’ 공방…네거티브 프레임 전쟁 점화
  10. 10이재명 호남 집토끼 공략 총력전…윤석열 고향 충청서 선대위 시동
  1. 1부산지역 주택분 종부세액 97% 다주택자·법인이 부담
  2. 2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분양
  3. 3부산 영화 나아갈 길 <6> 스웨덴 예테보리의 저력
  4. 4택배·배달기사 등 특고, 20대 1년새 50% 급증
  5. 5영화 제작사 40여 곳, 후반 작업사도 20곳↑…매년 1, 2월 영화제도
  6. 6부산 통근·통학 소요시간 30.3분…비수도권 시·도 중 최장
  7. 7스마트엠투엠 블록체인 플랫폼 공인검증
  8. 8해수부, 겨울철 해상사고 집중 관리
  9. 9“골목도 브랜딩이다” … 전포공구길·망미골목 관광화 어떻게?
  10. 10기준금리 인상에 제2금융권도 대출조이기...중저신용자 어려움 가중
  1. 1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 5m 추락…관광객 8명 중경상
  2. 2[단독]기자 입막음 시도 건설사 前 회장 검찰 송치
  3. 3코로나 학력저하, 숫자로 확인됐다
  4. 4부산 주말에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이틀 연속 140명대
  5. 5일상회복 한달…부산 자영업자 "다시 장사 제한할까 두려워"
  6. 6해운대구 아파트 잇달아 정전, 엘리베이터 멈춤 사고도 발생
  7. 7'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43> 통영 학림섬마을
  8. 8원격수업에 수준별 학습 ‘스톱’…중위권 붕괴 두드러졌다
  9. 9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35>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 겸 포스트극장 대표
  10. 10“부산 남구 무인택배함 비싼 가격에 수의계약”…구의회, 행감서 지적
  1. 1롯데 마차도 빈자리, 내부 육성에 무게 실리나
  2. 2‘희소병 투병’ 이봉주 2년 만에 다시 달렸다
  3. 3김하성, 경쟁자 프레이저 내보내 출전 기회 희소식
  4. 4우성스포츠재단 올해도 체육장학생 후원
  5. 5장우진-임종훈 세계탁구선수권 동메달 확보
  6. 6잡을까 말까…롯데, 마차도 재계약 놓고 장고
  7. 7롯데 최준용, 일구회 신인상 영예
  8. 8프로야구 FA 14명 확정
  9. 9작년 세계탁구선수권 무산된 부산, 2024년 대회 따냈다
  10. 10신유빈 단식 64강서 쓴맛…전지희·서효원 3회전 진출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1년 6월 25일 아침에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이 땅에서 영원히 젊은이로 남은 그들
무위자연(無爲自然) 정신으로 살아가기
기고 [전체보기]
특사경으로 불법 의료기관 적발 강화해야 /이석희
낙동강하굿둑 개방, 연어의 길 연다 /양승경
기명칼럼 [전체보기]
일본 총선과 험난할 대일외교
복지국가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기자수첩 [전체보기]
기대되는 ‘걷기 도시’ 김해 /박동필
작년 산재로 스러진 882명, 세상에 당연한 죽음은 없다 /이준영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지금 한국인은 어리둥절하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피노키오의 거짓말과 디지털 세상 속도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야망과 깜냥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시 듣고 싶은 장인의 북소리
수신(修身)을 위한 음악 선비음악
도청도설 [전체보기]
월세 1000원
부산도 와인 대세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앞치마 입은 자영업자 영정사진 /김옥숙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방법 /신우원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굴 ‘알쓸신잡’
한국 ‘어묵탕’과 일본 ‘오뎅’의 차이
사설 [전체보기]
D-100, 지역·세대·진영 아우르는 희망 대선을
새 변이 ‘오미크론’ 충격까지…일상회복 중대고비
수소칼럼 [전체보기]
수소경제는 부산 성장의 기회 /이욱태
여론 광장 [전체보기]
코로나시대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광두레’ /조윤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혁신, 엑스포 그리고 해리티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중국 정부가 악수를 두고 있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돌봄’의 마음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이재명 국감’ 관전기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너 해봤어?
정책 제언 [전체보기]
지방대학 대위기 ‘준공영제’로 넘자 /김종한
가상화폐 정책과 블록체인 특구 /김홍배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필하모니 감상시간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지방모순’ 타파 개헌, 뭐라도 하자
‘다시’ 검찰을 생각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영화 속의 와인
최고의 와인은 어디에 있을까?
특별기고 [전체보기]
‘대한민국 부산호’ 항해가 성공하려면 /오성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포디엄의 제왕
미키스 테오도라키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수운 유덕장의 ‘묵죽도’
‘불이선란’의 인장
  • 충효예 글짓기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