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이 내년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공을 들이는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이다. 집값 폭등으로 뿔난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목표에 이견이 없지만, 내놓는 해법은 제각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로 방향이 엇갈리듯이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입장도 다르다. 특히 오는 22일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과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론이 대표적인 예다.

이 후보는 어제 페이스북에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이익”이라며 국토보유세 도입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국토보유세를 통해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를 1.0% 수준까지 끌어올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는 수단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날 윤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한 견제구 성격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 후보는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에, 윤 후보는 거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 후보는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투기를 차단하는 교정과세의 성격을 지니며,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그러나 규제 중심의 부동산 세제는 현 정부에서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윤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배경이기도 하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겠다는 방침이 그래서 나왔다. 이 또한 이론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 이상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심사를 시작한 마당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의 후속 조치일 수 있다. 이 후보의 국토부유세가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를 돌파해야 한다면, 윤 후보의 종부세 완화는 세수 감소 대책 등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까닭이다. 선거의 당락을 가르는 주요 이슈로 떠오른 이상 정책 대결로 승부를 가리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