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봉쇄로 2020년 지구촌 온실가스가 5%나 줄었다. 그런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거꾸로 늘고 있다. 온실가스 5% 감소로는 상승의 관성을 막기 어려운 것일까?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지난 7월, 이산화탄소 농도가 2020년 412.5ppm, 올해 419ppm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기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0월 25일, 올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300만 년 중 최고이고 해마다 기후위기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제로 올해 살인적인 폭염과 산불, 극단적인 가뭄과 홍수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았다. 결국 규모 있게 온실가스를 줄여야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유엔기후협약(UNFCCC)은 2018년 24차 당사국 총회에서 마지노선인 지구온도 1.5℃ 상승을 막기 위해 2030년 온실가스 45% 감축(2010년 기준), 2050년 탄소중립을 결정했다.
11월 1일 우리나라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정상회의에 참여해 2030년까지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2018년 기준)과 30% 메탄가스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우리 산업계와 시민공동체가 이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과연 우리 정부나 산업계, 시민공동체는 이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선 산업계의 태도를 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 산업계 현실은 온실가스 감축에 부정적이다.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40% 감축 목표에 대해 우리나라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업계는 “정부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도 “우리 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부가 원대한 목표만 세우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지구촌 현실은 어떤가? 8월 19일 로이터 등은 스웨덴의 철강회사 ‘SSAB’와 에너지 기업 ‘바텐폴’(Vattenfall), 기술벤처 ‘하이브리트’(HYBRIT) 등이 협력해서 세계 최초로 탄소제로(0) 철강을 시제품으로 만들었고, 이를 볼보그룹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빠르면 2026년부터 탄소제로 철강을 생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주장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반발하는 우리나라 산업계와는 다른 상황이다.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비중(27.8%)이 높고 수출의존도(세계 3위·37.5%)가 높은 경우, 패러다임 전환에 늦으면 어떻게 될까? 국제사회는 조만간 우리나라의 고탄소 철강, 석유화학 제품을 사지 않을 것이다.
한편 시민공동체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올해 7월에도 한국판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방과 후 교사로 일하다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자 일자리를 잃은 김지희(가명·39세) 씨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그린 뉴딜 정책에 기대가 컸다. 20조 원을 투자하고 16만 6000명을 고용한다는 ‘그린 스마트 스쿨’이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 씨는 그린 스마트 스쿨이 결국 태양광 업체, PC와 무선망 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기대를 버렸다고 한다. 그린 뉴딜은 2025년까지 학교 건물 산업 에너지 자동차에 90조 원을 투자해 온실 가스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다. 그런데 그동안 그린 뉴딜 진행 상황을 볼 때, 기후위기 또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런데 국제사회에 행한 대통령의 약속은 정말 지켜질 수 있을까? 우리 정부는 미국 바이든 정부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바이든은 기후 예산의 40% 이상을 시민공동체에 투자하면서 기후 피해 공동체에게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4조5000억 달러(5000조 원)의 기후 뉴딜 예산 중 40% 이상이 시민공동체의 혜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래야 시민공동체가 참여하고 저변으로 확산되는 풀뿌리 녹색 시장과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40% 온실가스 줄이기’는 시민의 참여와 혜택을 현실적으로 대담하게 보장할 때 실현 가능하다.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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