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는 선진국일수록 어업을 소중히 여긴다. 지난해 12월 포스트 브렉시트 협상에서 영국이 마지막까지 양보하지 않은 것이 국민총생산에서 0.1% 정도 차지하는 어업권이었다. 협상 결과는 영국이 ‘0.1% 어업 얻고 7% 금융 빈손’이었다. 어업권을 경제 논리가 아닌 역사와 문화, 국가 자존심 문제로 본 결과였다. 지난 9월에도 영국이 프랑스에 47척 중 12척만 연안어업 면허권을 발급해 프랑스 정부가 ‘전쟁’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펄쩍펄쩍 뛰었다. 2000년대에 시작된 이 ‘가리비 전쟁’은 며칠 전 프랑스가 영국 채널 제도에 전기 공급을 끊겠다고 협박하면서 점입가경이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국가 자존심을 걸고 어업권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는 반면, 우리나라는 생선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많이 먹고 어업인 수도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10배 이상 많지만 막상 수산은 뒷전이고 해양에도 밀린다. 아직도 어민들을 하찮게 취급한다. 지금 우리 영해에서 중국이 우리 어선보다 고기를 더 많이 잡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정부가 팔짱 끼고 구경만 한 지 20년이 넘어간다.
세계에서 수산과 해양을 같이 아우르는 정부 부처를 가진 나라는 몇 안 된다. 중국과 일본은 수산과 해양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다르다. 중국을 보면 수산을 담당하는 어업어정관리국은 농업농촌부, 해양을 담당하는 국가해양국은 천연자원부 소속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수산은 농림수산성, 해양항만은 국토교통성, 해양연구는 문부과학성 소관이다. 우리나라도 해양수산부가 생기기 전이나, 이명박 정권 때는 수산과 해양이 분리돼 수산은 농림부, 해양과 항만은 국토부, 해양연구는 과학기술부가 담당했다. 이 때문에 한·중·일은 수산과 해양이 서로 통합돼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도 한 지붕 아래 해양과 수산이라는 두 가족이 따로 지낸다.
동아시아와는 달리, 유럽이나 북미는 전통적으로 수산과 해양을 통합해 관리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서구 국가에서 해양은 수산을 뒷받침하는 분야로 여긴다. 인구가 우리보다 적고 어업인 수도 적은 캐나다도 해양수산부에 해당하는 정부 부처가 있는데 그 명칭은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수산해양부’다. 미국도 수산과 해양 연구는 상무성 소속 국립해양대기국(NOAA)이 기상과 함께 통합관리한다. NOAA는 물론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과학자들이 해양 분야 연구 과제를 제안할 때 수산과 연관성을 밝히지 않으면 연구비를 주지 않는다.
수산학이라는 학문이 처음으로 생긴 북해를 둘러싼 북유럽에서는 수산연구를 위해 이미 20세기 초에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라고 하는 국제공동 연구기구를 결성해 수산생물 어획고가 해마다 크게 변동하는 원인을 밝히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해양환경연구도 포함시켰다. 지금도 이 ICES를 중심으로 유럽 각 나라 과학자들이 해온 수산과 해양환경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린 수산자원관리 권고안들은 유럽집행위원회(EC)를 통해서 초국가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바로 실행된다.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수산 연구와 관리는 더 설 자리가 없다. 해양과 수산을 통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수산학은 고립되고 고리타분한 옛 학문이 아니라, 해양과 기상에 인공위성과 정보통신 생명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망라하는 최첨단 종합 학문이다.
거제 멸치잡이 어업인의 아들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왜 북미나 유럽처럼 ‘수산해양부’가 아닌 ‘해양수산부’로 굳이 이름을 정해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해양은 뭔가 멋있는 분야이지만, 수산은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분야라는 고정관념이 대한민국에 만연하게 했는지 알기 어렵다.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해양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은 있어도 수산을 다루는 대학은 없다. 서울대에 수산 관련 학과는 없지만 일본 도쿄대에는 있다.
어업인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 잘 살고, 어촌에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먼저 조선시대 사농공상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제강점기에 비롯된 수산법과 어업 규제로 어업인 위에 군림하면서, 어업인과 수산을 해양 뒷전으로 놓는 이런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존속하려면 그 이름부터 ‘수산해양부’로 바꾸어 어민을 섬기는 정부 부처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그래야 수산이 살고 해양도 산다. 사람이 먼저다.
국립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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