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2차 공공기관 이전한 정부로 남기를 /최정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요즘 가장 핫한 곳은 역시 경기도 성남시 남쪽의 대장동이다. 이곳에서 민관합작의 아파트 단지 개발을 통해 특정 민간 참여자 몇 명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사실상 행정기관이 보증하는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을 통해 특정인들에게 이익이 고스란히 돌아간 것이다. 전직 대법관과 특별검사 등 내로라하는 법조인과 정치인도 숟가락을 얹었다. 대장동 ‘인기’의 가장 큰 비결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때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사업의 실무를 맡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가 배임·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이 지사도 도의적 책임을 언급하며 일단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이 지사의 위상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핵심 지지층의 지원을 업고 당내 순회경선에서 연전연승하는 등 기세가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대장동 의혹은 야당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마저 관심 밖으로 밀어낼 정도로 이번 대선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 대장동 사건은 차기 지도자를 뽑는 대선 구도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이니,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대장동 의혹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할 사안은 또 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시행된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이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이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를 하겠다”고 하면서다. 하지만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논의는 멈춰섰다. 다음날 청와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다. 수도권 표심과 이전 기관 노조와 경영진의 반발 등을 우려한 때문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다시 주목을 받은 것은 5개월 뒤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청와대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로드맵을 이미 보고했는데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또다시 불을 붙였다. ‘혁신도시 시즌2’로 수도권 대상 공공기관을 뽑아보니 400군데인데 이중 직원 100명 이상은 150군데라는 꽤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다. 김 총리는 한발 더 나아가 올가을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만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큰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다. 대선 국면에서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중대 사안을 발표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얘기가 청와대 안팎에서 나왔다.

정부의 기류를 종합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내부 공감대는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전 규모나 지역별 안배, 시기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애가 타는 쪽은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 정부다. 부산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에 대비해 여야 정치권과 공조 체제를 갖추는 등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문현금융혁신지구를 조성한 부산시의 2차 유치 대상 주요 기관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주요 국책은행이다. 이번 정부의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실제 이전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적 실행방안은 내놓을 수 있다. 다음달 초순 여야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 실행방안이 나와야 한다. 스스로를 보수층이라는 부산의 한 기업인은 얼마 전 대선 관련 얘기를 나누다 “진보 정권이던 김대중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은 것과 노무현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한 것만은 대단한 치적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방안을 완성한다면 대표적 국정 성과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일모도원(日暮途遠). 말 그대로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지켜보며 드는 느낌이다. 그래도 소멸 위기의 지방을 생각한다면 서둘러서 길을 가야 한다.

부국장 겸 정치부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2. 2"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3. 3‘부산살이’ 한 달 된 부캉이…주말 북항 친수공원 인파 몰려
  4. 4통영서 단체 수영하던 50대, 1.8㎞ 표류…해경 구조
  5. 5[속보] 재커라이어, 나흘 만에 경질.. ‘역대 최단 기간’ 백악관 대변인
  6. 6[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7. 7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장례 '경기도청장'으로 엄수
  8. 8제자 성추행한 초등 교사에 기부금 전달한 전현직 교사 '불구속 송치'
  9. 9[속보] 추미애 “순직 소방관께 깊은 애도, 근무 환경 살피겠다”
  10. 10부산·울산·경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1. 1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2. 2[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3. 3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4. 4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5. 5[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6. 6[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7. 7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8. 8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9. 9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10. 10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1. 1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2. 2"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3. 3"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5. 5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6. 6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7. 7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8. 8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9. 9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10. 10‘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1. 1‘부산살이’ 한 달 된 부캉이…주말 북항 친수공원 인파 몰려
  2. 2통영서 단체 수영하던 50대, 1.8㎞ 표류…해경 구조
  3. 3[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4. 4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장례 '경기도청장'으로 엄수
  5. 5제자 성추행한 초등 교사에 기부금 전달한 전현직 교사 '불구속 송치'
  6. 6[속보] 추미애 “순직 소방관께 깊은 애도, 근무 환경 살피겠다”
  7. 7부산·울산·경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8. 8광주서 승합차·시내버스·오토바이 추돌…2명 경상
  9. 9"뉴스거리 만들려 범행"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 주거지 압수수색
  10. 10이태원 참사 유족, 4주기 앞두고 진상규명 촉구…"책임자 처벌" 외치기도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AI 시대, 부산 R&D의 대전환
원자력 청출어람, 스승을 가르치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사라지는 것, 귀 기울일 것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기고 [전체보기]
배의 피부를 지키는 기술은 도장이다
거장은 떠나도, 오케스트라는 남아야 한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북극항로, 첫 배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배다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도청도설 [전체보기]
은정이라는 이름
다시 영화의 시간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요추부 척추관협착증, ‘메포츠’로 극복하기
B형 간염 ‘바이러스 수치’에 ‘급여’ 맞춰야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초대 중수청장, 내편 네편 아닌 국민편에 서라
지자체, 현수막 법 준수하고 실태부터 파악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다민족 사회
부캉이가 북항에 던진 질문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거울 속의 외계인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