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3주일 동안 이어진다. 정부 예산, 국정 통제를 위해 국정 전반을 돌아보는 국정감사다.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마지막 국감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과 부동산 정책, 남북 관계 등 현안에 대한 송곳 감사가 이뤄지는 민생 국감을 바라는 이유다. 제 팔 흔들듯 하는 정치 공방이나 무책임한 폭로가 아니라 정부와 산하 기관의 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따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다.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여야가 ‘대장동 개발 의혹’ 및 ‘고발 사주 의혹’ 등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대형 이슈를 놓고 정면충돌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국감 초점이 대선 주자 의혹 파헤치기에 맞춰지면 민생 국감은 정쟁 국감, 맹탕 국감이 될 수 밖에 없다.

여야가 공히 말은 번듯하나 속내는 국감을 대선 전초전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방대한 자료와 증인 신청을 요구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이 예다. 민주당이 정조준하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방어막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의 증인 채택 여부 자체가 국감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변해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사안과 연계된 증인 신청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국민을 생각한다면 한발씩 물러나야 마땅하다.

속시원히 풀어줘야 할 국민의 궁금증은 차고 넘친다. 본격화하는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19 사태로 차단된 일상으로의 단계적 회복 방안은 집단지성이 발현되어야 할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등 급부상한 남북 관계 현안이 외면할 수 있는 문제인가. 최근 인상이 결정된 전기요금과 맞물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방향도 따져봐야 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 방안 등도 빼놓을 수 없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 최고경영자들이 국민 앞에서 독점 구조와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 이처럼 모두 17개 상임위에서 747곳의 대상 기관을 두고 벌이는 올해 국감이다.

여야 국감 성적표의 의미는 이중적일 것이다. 한치 양보 없이 대권에 도움이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일 여야와 달리 국민 평가는 따로 있다. 그게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표로 연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책임 국감, 포용 국감, 평화 국감’이라는 자체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겠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더한다면 ‘불평등과 플랫폼 독점, 기후 위기, 부동산 투기 카르텔을 이번 국감의 핵심 의제로 정했다’는 정의당처럼 누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더 많이 얻느냐는 경쟁을 펼치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