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대선을 향해 여야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후보들은 기본소득, 청년정책, 일자리정책, 주택정책 등 거시적인 정책공약 등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를 돌면서 지방맞춤정책을 발표하고 대국민홍보에 열심이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집값을 잡고, 심각한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맞춤 대책을 제안하는 것은 대선주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해양수산정책이다. 우리나라는 해양국가이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약 10만㎢)의 약 4.4배에 이르는 약 43.8만㎢의 해역을 갖고 있다. 국민경제의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무역국가이고 그 무역의 99.7%가 해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국민의 신선한 해산물은 무엇보다 중요한 식량창고이자 단백질 공급원이고 해운, 조선 수산 물류 항만 등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달려 있다. 아직도 여야를 막론하고 그 어떤 후보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바다를 어떻게 하겠다는 해양수산에 관한 공약을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이 해양에 대하여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국민에게 해양수산은 과거 20년의 세월 속에서 세월호 사고, 태안기름유출 사고, 한진해운의 파탄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세 가지 트라우마를 남겼다. 대선후보들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세 가지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을 이룰 것인가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대선후보들을 위해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 일자리의 바다, 미래를 선도하는 바다라는 4가지로 정리된 해양수산공약을 제안한다.
첫째, 안전한 바다를 위한 공약이다. 이는 두 번 다시 세월호 사고와 같은 참사가 없는 바다를 만들고, 심각한 해양산업재해를 줄이고 외국어선의 침탈을 막겠다는 것이다. 제2의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한 선박을 확보하고, 유능한 선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연안여객선의 완전공영제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육상의 산업재해보다 약 10배(2018년 기준)에 달하는 어업의 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획기적인 정책 없이는 우리의 수산업은 미래가 없다. 또한 우리의 바다에서 어업자원을 남획하는 외국어선을 몰아내고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인적조직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깨끗한 바다를 위한 공약이다. 이는 태안기름유출과 같은 해양오염사고가 없는 바다를 만들고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해사기구와 같은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이산화탄소배출 제로를 조기에 달성하여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것이다. 지금은 해양플라스틱이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연간 약 7만ｔ에 달하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 어류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도 시급하다.
셋째, 일자리의 바다를 위한 공약이다. 독립과 함께 설립된 대한해운공사에 뿌리를 둔 한진해운의 파탄으로 우리가 맨손으로 쌓아 올렸던 유무형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세계 물류네트워크를 상실하고 높은 운임을 부담해야 했으며,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정치권의 순간적인 판단미스가 세계 해운계에서 코리아디스카운터를 가져왔다. 3000억 원으로 막을 것을 그 10배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아직도 한진해운이 커버하던 영역을 완전히 되찾지 못하고 있다.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조선과 해운이 공생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양금융산업 육성, 아세안과 연결되는 남방물류와 북극해로 이어지는 북방물류의 활성화, 첨단항만의 개발 등과 함께 비정규직이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한다.
넷째, 미래를 선도하는 바다를 위한 공약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21세기의 생존을 위해 육상이 아닌 해양에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해양기술(MT)은 IT(정보기술)·BT(생명공학기술)·NT(나노기술)·ET(환경기술)·ST(우주항공기술)·CT(문화기술)와 함께 21세기를 선도할 융복합 과학기술로 자원고갈과 지구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차세대 신성장동력이다. 4차 산업 혁명을 대표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이 결합된 자율운항선박의 개발과 살용화와 같은 첨단해양산업의 육성으로 세계 해양산업을 선도해야 한다. 또한 자율운항선박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인력양성도 중요하다.
내년 3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대선후보들이 해양국가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해양에 관한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보고 싶다.
성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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