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만들어진 비대면 특수를 타고 빠른 속도로 영역을 확장하던 플랫폼 기업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카카오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외 계열사가 모두 158개사로 과거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빗대 지네발식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네이버도 금융, 유통,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핀테크나 콘텐츠 등 신사업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혁신의 상징이라는 플랫폼 기업이 이처럼 불공정과 독점의 이미지가 강한 문어발식, 지네발식 경영 논란을 빚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혁신이 아니라 수익에 안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의 ‘갑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최근 정부와 여당의 규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그 배경엔 공짜 서비스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여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한 뒤 요금을 올려 수익을 실현하려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 패턴이 있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일단 철회된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요금 인상안이 그 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택시 호출은 물론 음식 배달이나 숙박 예약 등 플랫폼 기반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시장 독점은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플랫폼 기업은 일반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의 가장 유리한 지점에 서 있음이 명백하다.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자는 논의가 그래서 분출한다. 우월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자는 논리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10여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한 입법 의지를 내비치면서 관련 법안들의 입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가세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 집중 감시 등을 강조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사면초가에 빠진 셈이다. 플랫폼 기업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혁신의 동력을 새롭게 키우는 자세가 우선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입법이 혁신 생태계의 경쟁력마저 떨어뜨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주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려면 혁신 생태계의 토양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와중에 플랫폼 기업의 독식을 막을 대안이 부산에서 마련된다는 소식이 반갑다. 조만간 시범운영에 들어갈 ‘동백택시’는 행정기관과 대중교통업계가 협력하고, 정착된 지역화폐 제도와 공적 자금을 활용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독식에 대응하려는 국내 첫 시도다. 부산시와 부산개인택시조합이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시장을 지키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힘을 모았다. 플랫폼 기업 독점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함께 자생적 플랫폼 기업 대응 모델은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유력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