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이면 태풍이 한반도를 내습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는 어김없이 해안으로 밀려든 쓰레기 처리로 또 한 차례 몸살을 앓는다. 폐기물 처리정책의 방향은 생산이나 소비로 발생된 폐기물을 버리지 않고 이용하는 자원순환정책이다. 이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재활용, 친환경 소재로 제품 생산, 소비 행태 변화를 요구한다.
환경부는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과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을 지양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해양수산부도 해양쓰레기의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친환경 소재 제품생산 분야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개발해 보급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지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도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한다. 소비자 행동패턴 변화를 위해 어구 실명제와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한다.
그러나 해양쓰레기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은 제품의 생산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환경부 및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제가 구축돼야 해결될 수 있다. 특히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재활용은 육상폐기물과 연계 처리 체계 구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육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해 폐자원 에너지화사업을 한다. 해양쓰레기도 육상폐기물과 같이 환경부의 폐기물 재활용시스템과 친환경에너지 시설에서 연계 처리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쓰레기의 원스톱 처리를 위해 해양환경자원 재활용선별시설을 건립키로 했다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동북 환경자원순환센터와 중복문제로 무산됐다. 더욱이 해양쓰레기는 동북 환경자원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 소각장에서 소각토록 해 자원순환 정책방향과 동 떨어진 결정을 했다.
지난 6월 부산시는 플라스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전과정을 지원하는 복합시설인 ‘자원순환(post-플라스틱) 클러스터’를 유치했다. 그러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기술개발은 이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양쓰레기 중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나 폐그물·로프 등 어구는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재질(PE)의 소재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최근 폐그물로 재활용 원사를 생산하는 기술혁신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염분과 진흙이나 따개비, 미네랄 등 이물질이 있어 전처리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남도가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처리 및 환경친화적 재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파쇄 탈염 분리선별 기능을 갖춘 광역 前처리시설을 건립하기로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20개가 넘는 자치단체가 해양쓰레기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차원의 자발적 노력은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사업수행에서 벗어나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다만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해양쓰레기 자원순환이라는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과 정합성은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해양쓰레기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부의 명문화된 정책방침이 없다.
환경부의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은 해양쓰레기의 재활용을 다루지 않았다. 해양수산부의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은 전처리 시설 설치나 지역 맞춤형 에너지화 시스템 개발·보급 등 재활용 전략을 일부 포함하나 이들 시설 설치는 관계 부처와 협력 없이 시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나 부산시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기본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방침에는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기본목표와 전략, 자원순환을 고려한 친환경 제품생산, 폐FRP 재질이나 혼합·복합 재질 제품의 재활용 기술개발, 자원순환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산업생태계 육성 등이 포함돼야 한다.
현재 해양쓰레기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자원순환센터 설치 등 지역기반 사업은 이 방침과 정합성이 유지돼야 한다. 다음 달부터는 해양폐기물관리법에 설치된 범부처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운영된다. 이 위원회가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각 부처의 소관업무 이행을 점검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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