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558조 원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 원 규모다.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인데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 재정이 3년째 이어지면서 내년은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이같은 확장 재정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을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코로나19 위기의 완전한 회복, 신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 복지 고용 분야에 216조7000억 원, 양극화 대응에 83조5000억 원, 한국판 뉴딜에 33조7000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52조6000억 원이다. 올해 24조9000억 원에 비해 배 이상 많다. 이 가운데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인 메가시티 예산이 처음 포함됐다. 부산 울산 경남 등 권역별 메가시티 시범협력 신규 사업에 쓸 223억 원이 그 예다.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가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로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는 확장 재정의 선순환을 이끄는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 이에 더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예산 170억 원 등 부산 경남 울산 발전에 필요한 예산은 ‘다다익선’ 그 자체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965조3000억 원까지 증가한 국가채무는 내년 1068조3000억 원까지 치솟게 된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상승해 50% 선을 처음 넘어선다. 다만 내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재정 적자폭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적절하게 제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2023년 이후 재정 운용기조를 상당 부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홍 부총리의 다짐이 구두선에 그쳐선 안 된다. 국가채무는 결국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 아닌가.

문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와의 소통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제2벤처붐 확산, 미래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경제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향상에 예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는 건 국회의 몫이다. 재정에 포함된 거품을 제거하고 투입 대비 효율을 극대화 하자는 이야기다. 재정 건전성 문제도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