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 걸쳐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낮춰 0.5%의 초저금리 시대를 개막한지 15개월 만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75%로,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데다 물가상승 우려도 커지는 등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져 제동장치 가동을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자부담이 늘어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가계대출은 지난 6월 말 기준 1705조 원으로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77조9000억 원이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장만하기 위한 ‘영끌빚투(영혼 끌어모아 빚내 투자)’가 쇄도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 들어 26 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지만 가격 오름세를 꺾지는 못했다. 마지막 남은 수단은 기준금리 인상뿐이니, 이번 조치는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2%를 웃돌면서 올해 억제목표(2%)를 위협하는 마당이라 기준금리 인상을 더 늦추기는 어려웠다.

그런 사정은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대출금리가 이번 기준금리 인상폭만큼 오를 경우, 이자부담은 3조98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고통 또한 커진다. ‘금리 1% 포인트 인상 시 5조2000억 원 증가한다’는 한은의 자영업자 이자부담 추정치를 적용하면, 이번 조치로 인한 부담 증가액이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가게 임차료와 운영비 등 눈덩이처럼 불어난 코로나 적자를 빚을 내 메운 탓이다. 자영업자의 다수가 이미 임계점에 이르렀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서울에 이어 지난 25일 밤 부산에서 장대비를 뚫고 차량시위를 벌인 이유다. 그들은 “작년부터 1년6개월 동안 64조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았는데도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자영업자의 파산은 금융권의 동반부실을 초래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7월 이후 손실보상을 오는 10월 말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될지 걱정이다. 하루 하루가 지옥 같은 처지에 10월 말은 너무 늦다. 조기 보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출 만기 연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가계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연체율과 연체액이 각각 0.62% 포인트, 5조4000억 원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가계의 채무불이행 금액이 3조7083억 원 늘어났다. ‘초저금리 이후’ 우리 경제에는 이런 지뢰가 널려 있다. 결코 헛디뎌선 안될 난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