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산하 제대군인지원센터는 5년 이상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기관이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부산을 비롯한 전국 10개 권역에 지역센터를 두고 있다. 제대군인의 경험과 기술에 대한 사회적 활용도를 높이고 이들의 생활 안정도 꾀한다는 설립 취지는 일면 숭고하기까지 하다. 국방의 임무에 청춘을 바친 이들에 대해 국가가 제공해야 마땅한 복지제도라 할 만하다. 그런데 이렇게 설립된 센터가 애초 취지와 달리 제대로 된 서비스 지원도 없이 허위 보고를 일삼고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사회 적응에 힘겨워 하는 제대군인들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실적 위조 행위는 국가보훈처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정밀 점검을 통해서 드러났다. 보훈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 지역센터의 전직 완료 실적을 모니터링 했고, 그 결과 실적의 약 15%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센터의 경우 이 기간 제대군인 182명에 대한 취·창업을 도운 것으로 보고됐지만, 그 중 27명(14.8%)이 부적절 판정을 받았다. 1분기에만 전국에서 적발된 허위 실적 사례는 418건에 달했다. 1년으로 환산하면 1200건이 넘는다. 설립 13년 만에 최초로 1개 분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가 이 정도라면, 그동안 허위 보고가 얼마나 횡행했을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을 만하다.

이처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데는 적절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드러난 부정 사례와 유형만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부적절 지원 사례 중에는 제대군인이 취업을 원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면접을 볼 때 지원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동행 면접’을 제공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보고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이미 자력으로 취직한 제대군인이 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은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역 알선’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 정작 제대군인 본인은 그런 보고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적을 조작할 수 있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결국 센터의 일탈을 막을 방법은 그동안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상급 기관이 찾을 수밖에 없다. 뒤늦게나마 국가보훈처가 분기별 모니터링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기회에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정비에 나서야 한다.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적 허술함은 없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제대군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센터가 지원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할 수 없도록 반드시 본인 날인을 첨부케 해야 한다. 아울러 지나친 실적위주 업무 평가가 아닌지도 살피고 고쳐야 한다. 부정 행위에 대한 책임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