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하려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조금만 주의했다면 막을 수 있었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고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실한 안전관리와 미흡한 안전의식으로 매년 끊임없이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안타깝다.
안전사고가 해양에서 일어나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난 1993년 서해훼리호 사고와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 잘 알고 있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해양사고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발생 건수가 1만3687건이고 인명피해는 2489명이다. 2020년 지난 한 해 일어난 해양사고는 3156건, 인명피해는 사망 88명, 실종 38명을 포함하여 553명에 이른다. 또한 해양사고 발생 건수가 2018년 2671건, 2019년 2971건, 2020년 31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해양사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는 이유이다.
이러한 해양사고는 어선 낚시선 레저 선박 등 소형선박에서 많이 일어나고 특히 어선의 해양사고 비중이 20년 기준 66.5%로 매우 높다. 어선의 해양사고는 기관 고장 충돌 좌초 화재 안전 운전 미숙 등에 의하여 일어나고 이는 어선에 대한 위험성 분석 및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선 안전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어민들의 안전의식 부재와 어민의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언어 소통이 부족한 외국인 고용이 늘어남으로써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어선원들이 체계적인 교육 없이 단편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관행적인 노하우에 의존해 어선을 운항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해양사고 피해 감소 및 어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어선 안전 조업법 제정, 안전관리 조직 신설, 국민 안전 감독관 제도 운용, 어선 위치 확인 시스템 구축, 표준어선형 개발, 안전교육 홍보 확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선 관련 정책은 해양수산부 내 우선 수위에서 항상 후 순위로 밀리는 듯하여 아쉽다.
필자는 어선의 해양사고 감소를 위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어선의 해양 사고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양에서의 안전에 관한 교육을 늘려야 하고, 해양 안전교육은 이론전문가와 더불어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하여 이론과 실무교육을 병행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은 어민들이 해양에서 스스로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에서의 안전 실천 매뉴얼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무엇보다 어민 스스로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어민의 생명과 재산은 어민 스스로 지킨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어선의 해양사고 대응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 소형어선들을 위한 어선 안전 및 어민 안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어선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다양한 어선 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과의 연계를 통해 어선 사고의 국가적 차원 비상 대응 체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안전강화형 스마트어선의 개발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각종 센서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어선의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어선에 충돌 방지 센서를 부착하여 충돌을 예방하고, 기관에 고장 예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관 고장에 따른 사고를 줄이고, 복원성능을 자동 인식하여 전복사고를 줄이는 시스템을 어선에 탑재하고, 자동운항 시스템을 탑재하여 운항 미숙에 대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등 스마트어선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이는 어선을 주로 건조하는 중소형조선소의 신규 물량 창출과 수출산업화에도 일익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 1위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대형 조선산업에 편중되지 않고 중소형 조선산업과 동반 성장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의 해양사고는 안전불감증에서 시작된다. 어민은 어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는 어선 안전 관련 제도 정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무엇보다 어선의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강화형 스마트어선의 개발 보급이 절실하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경대 공학박사·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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