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청도설] 광복절 특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면권’은 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헌법 제79조 1항)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나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특정 기념일 등에 맞춰 특별사면을 하는 관례에 따라 광복절 특사, 삼일절 특사, 성탄절 특사 등이 익숙하다. 특히 광복절 특사는 국민의 정부 이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까지 8차례 이뤄지며 생계형 범죄 위주 일반 형사범과 민생 사범을 대거 포함하면서 많은 이의 뇌리에 남았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면권은 양날의 칼이다. 잘 쓰면 통합의 도구이나 자칫 특혜 시비를 자초할 수 있다. 명분도 중요하고, 타이밍도 필요하다. 누군가 총대를 매고 군불을 지펴야 하는데, 이마저도 민심의 향배가 관건이다. 올해 초 사면론을 거론했다가 역풍을 맞았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적인 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특사 여부를 두고 “확인할 내용이 없다”며 청와대는 거리를 둔다.

이 부회장 문제는 완전히 꺼진 불이 아니라 논란이 이어진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 기준인 복역률 60%를 그가 충족시킨다는 게 요지다. 삼성전자가 처한 글로벌 경영 환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글로벌 1위를 어렵게 지키고 있으나 비메모리 분야에선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자 주가가 게걸음 중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400만 주주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5단체와 종교계 등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을 촉구한다.

그 반대편엔 이 부회장의 사면은 물론 가석방도 반대하는 주장이 엄연하다. 국정농단 사건에 더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은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시대 가치를 무너뜨리는 처사라는 이유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삼성이 정경유착의 구태를 끊고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임도 틀림없다.

대통령의 시간이다. 첨예한 이견을 아우르며 국민통합과 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확보하는 계기도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검토 계획이 없다”에서 “국민 의견을 두루 듣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이도저도 아니든 그 결정의 기준이 보편타당하길 바란다.

정상도 수석논설위원 jsdo@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태극 궁사, 세계선수권 단체전 金 싹쓸이
  2. 2부산 ‘영화 1번지’ 팬데믹 맞선 사투
  3. 3부산 ‘수영현대’ 2차 안전진단 0.05점 차 재건축 제동
  4. 4구 행정 착오? 업자만 배 불린 일몰해제
  5. 5두바이엑스포 부산홍보부스 고작 6㎡ 생색
  6. 6[도청도설] 화천대유, 그 본뜻
  7. 7부산·경남 공공기관 임직원 ‘혁신도시 투기’
  8. 8에어부산, 부산시·지역주주 등에 업고 유상증자 성공
  9. 9핑크빛 가을을 즐기는 나들이객
  10. 1070년 역사 옛 양산 동면초, 내년 복교 급물살
  1. 1부산·경남 공공기관 임직원 ‘혁신도시 투기’
  2. 2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야당 향한 ‘대장동 의혹’ 화살
  3. 3호남의 선택도 이재명…전북서 이낙연 잡고 본선직행 성큼
  4. 4여당 PK 공약보따리…메가시티·신공항 대동소이
  5. 5이낙연, 호남대첩 1차전 승리…이재명 누적득표 과반 유지
  6. 6가덕신공항·메가시티·원자력 정책 찬반 팽팽
  7. 7특공받고 떠난 비율 경남 1위, 특공으로 챙긴 시세차익 부산 1위
  8. 8민주당 대권주자들 부산서 지역공약 쏟아내
  9. 9김해고 두 선후배, 엇갈린 야당 캠프행
  10. 10“가덕신공항 전면 재검토”…9일 만에 말 바꾼 최재형
  1. 1부산 ‘영화 1번지’ 팬데믹 맞선 사투
  2. 2부산 ‘수영현대’ 2차 안전진단 0.05점 차 재건축 제동
  3. 3에어부산, 부산시·지역주주 등에 업고 유상증자 성공
  4. 4신항 서컨 물량 유치 계획 불투명…운영사 선정 난기류
  5. 5CGV 연말 부산에 ‘요기보관’ 개관…롯데시네마도 스페셜관 확대
  6. 6LGU+ ‘디즈니플러스’와 독점 계약
  7. 7동부산 ‘롯데월드’ 물 건너간 연내 개장
  8. 8제도권으로 들어온 가상자산거래소 ‘빅4’체제로
  9. 9부산 영화 나아갈 길 <1> 남포동 극장가 살릴 대책
  10. 10내고장 비즈니스 <18> 밀양시 밀양물산
  1. 1구 행정 착오? 업자만 배 불린 일몰해제
  2. 2두바이엑스포 부산홍보부스 고작 6㎡ 생색
  3. 370년 역사 옛 양산 동면초, 내년 복교 급물살
  4. 4부산 신규 42명…그중 3분의 1은 추석 타지 확진자 접촉
  5. 5갈맷길 원정대 대장정 첫발…매주 하루 테마코스도 걸어요
  6. 6양산 첫 수소충전소 물금읍에 개설
  7. 7새 광역시대의 동남권-메가시티의 길 시즌2 <3> 합동추진단 어떻게 운영되나
  8. 8오늘의 날씨- 2021년 9월 27일
  9. 9경남 작가들, 대규모 작품 기부 눈길
  10. 10연극 ‘섬 집 엄마’ 내달 13일 매물도 무대 오른다
  1. 1태극 궁사, 세계선수권 단체전 金 싹쓸이
  2. 2뇌수술 여파…롯데 민병헌 은퇴
  3. 3세인트루이스 15연승…김광현 공 6개로 승리 챙겨
  4. 4‘후치올’ 주춤…거인, 가을야구 막차 티켓 놓칠라
  5. 5적수가 없네…여자핸드볼, 아시아 선수권 5연패
  6. 6롯데 민병헌 공식 은퇴…뇌동맥류 수술 영향
  7. 7손흥민·황희찬의 EPL 코리안 더비…먼저 웃은 ‘손’
  8. 8아이파크, 리그 5위로 껑충…무승 ‘아홉수’ 탈출 언제쯤
  9. 9이강인, 레알 마드리드전 데뷔골…황의조, 2경기 연속 득점포 가동
  10. 10‘고수를 찾아서3’ MMA파이터가 폴댄스를 배우면
우리은행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대선주자를 만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文정부 탈원전 정책 손볼 것…원전 밀집 PK 피해는 보상”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1년 6월 25일 아침에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무위자연(無爲自然) 정신으로 살아가기
기고 [전체보기]
감정노동자의 이유 있는 반란 /박보서
대만 품은 UN을 상상하며 /우자오셰
기명칼럼 [전체보기]
복지국가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일본,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 같은 선거토론 회피 모의…‘제2 김대근’ 다신 없어야 /임동우
일본 군국주의 살풀이로 전락한 올림픽 /권용휘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판소리 공연의 매력
현대음악에 맞는 기보법 필요
도청도설 [전체보기]
화천대유, 그 본뜻
소아과 살리기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방법 /신우원
과속은 패가망신 지름길 /박정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감칠맛이라는 배후세력
저지(Jersey) 우유
사설 [전체보기]
북 남북관계 잇단 긍정 담화, 적극적 실행 의지 보여라
신규 확진자 폭증세…‘위드 코로나’ 최대 고비 넘겨야
여론 광장 [전체보기]
코로나시대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광두레’ /조윤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혁신, 엑스포 그리고 해리티지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이러려고 부동산 전수조사 했나
이준석, 돌풍과 역풍 사이
정책 제언 [전체보기]
가상화폐 정책과 블록체인 특구 /김홍배
국가 물류경쟁력과 해운선사 공동행위 /김병진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필하모니 감상시간
오월의 노래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다시’ 검찰을 생각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최고의 와인은 어디에 있을까?
와인의 가치
특별기고 [전체보기]
‘대한민국 부산호’ 항해가 성공하려면 /오성근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임희지의 ‘난초’
백제 산수문전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