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어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 지사는 경남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결백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김 지사를 기소한 허익범 특별검사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며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두고서도 엇갈리는 입장차 만큼이나 이 사건이 미치는 파장이 크다.

우선 김 지사가 이끌던 경남도정의 공백은 불가피하다. 김 지사는 징역형 확정에 따라 수감되고, 도정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김 지사 공약인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진해신항 신설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의 동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 경남에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지사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이 가운데 두 번이 2019년 1심에 이은 대법원 판결까지 김 지사의 드루킹 사건 재판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혁규, 김두관, 홍준표 전 지사의 중도사퇴가 있었다. 김 지사는 “도정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된 점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지만, 두고두고 도민에게 갚아야 할 짐으로 남았다. 특히 김 지사가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에 힘을 쏟아온 점을 고려할 때 동남권 광역특별연합과 광역교통망, 부산-경남 상생을 위한 물 문제 해결, 가덕신공항 등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현안 사업에도 먹구름이 몰려오는 듯하다.

이번 사건이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이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을 조작하는 데 김 지사가 관여했음을 대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증명된 만큼 그의 묵인 아래 댓글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사필귀정’이라며 문 대통령과 여당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민주당에서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논평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쟁의 불쏘시개가 될 여지가 다분하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된 관련 의혹으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4년4개월, 문 대통령이 허익범 특검을 임명한 이후 3년1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판결의 교훈은 공정 선거의 룰을 해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이라 하겠다. 내년 대선에 출마하려는 여야 모든 후보가 새겨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