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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지·산·학 협력, 기대와 장벽 /조봉권

‘인구유출’ 부산 잘못인가, 지자체 카드 뭐가 남았나

산학 협력 강화정책 방향, 숨은 난관 뚫을 수 있을까

  • 선임기자 bgjoe@kookje.co.kr
  •  |   입력 : 2021-07-18 19:13:02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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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구통계 추이를 살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뱉고 마는 표현이 있다. ‘이건 식민지지…’이다. 매번 그렇다. 물론 비유다. 아이 하나를 잘 키우려면 온 마을사람이 힘을 모으고 함께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많은 부산 사람이 그렇게 한다. 세금 잘 내고, 일도 열심히 하고, 사회기반시설은 줄곧 정비하고, 세련된 예술·문화를 나는 못 즐겨도 자녀는 누리게 돕고, 외국어·컴퓨터·수학·논술·기술·인문을 정성스레 가르친다. 그리해놓으면 그 아이들 상당수는 청년이 되기 직전 또는 청년이 된 직후, 서울(수도권)로 간다. 사실상 사라진다.

2021년 상반기 부산의 20·30대 인구는 1만4903명 줄었다고 한다(통계청·행정안전부 자료). 올해 연말까지 가면, 그 숫자가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부산은 인력이 ‘당장 필요한’ 수도권에서 빼 먹기 가장 좋은 젊은 인력을 공급한다. 나는 이제 부산에서 젊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원인을 ‘부산시의 정책 실패’ 같은 내부 요소에서 찾지 않고자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구조 탓인 것 같다. 지자체·지역기업·지역대학이 어떤 정책을 쓰든, 우선은 구조 자체가 수도권 집중으로 강제돼 있으니 그 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렵게 돼 있다는 뜻이다.

어찌 됐든 그런 구조의 폐해는 막대하고 심각하다. 어떤 정부나 권력도 국민이 자기 고장에서 살아간다는 이유로 열패감을 느끼게 할 권리는 없다. 국민이 자기 고장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뿌듯하게 여기는 긍지를 줄 의무만 있다. 독한 서울(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지면 비수도권 국민은 열패감만 는다. 비수도권 청년은 꿈·기회·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가겠지만, ‘어웨이 경기’에서 ‘개고생’만 할 확률이 아주 높다. 수도권에 사는 이들은, 본인들도 알고 보면 고달픈 인생일 뿐이면서 ‘지역에도 사람이 산다’는 걸 망각한다. 나라가 찢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이 쥔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 지역의 존재 자체를 자꾸 잊는 중앙 정부 엘리트 관료들이 뭘 해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니 어쨌든 부산이, 지자체가 감당하려는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할 것 아닌가?

경고신(경성·고신·신라대) 부부부부부(부산·부경·부산가톨릭·부산외국어·부산교육대) 동동동동(동아·동의·동서·동명대) 한영인(한국해양·영산·인제대). 2013년 내가 교육 담당 기자를 할 때 ‘부산권’ 4년제 대학 이름을 외우고 싶어 쓴 방법이다. 15개다. 이런 방법으로 당시의 전문대도 외울 수 있었다. 경동부(경남정보·동의과학·부산과기대) 대동부(대동·동부산·부산경상대) 부동부(부산여자·동주·부산예술대). 여기서 동부산대가 지난해 폐교했으니(올 것이 오고 있다) 모두 8개다. 합쳐서 23개다.

부산에는 대학이 많다. 대학은 의욕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를 저수지처럼 모으고 붙들어둘 수 있다. 학자·교수·연구인력·전문가도 대학을 중심으로 동심원처럼 포진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교육·기술·실험·담론·창업·창작·취업 관련 활동이 대학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이론적으로 그렇고 실제로도 노력이 있다. 부산 지역 많은 대학이 혁신에 성공하지 못해 대체로 역량과 활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혹독한 비판이 지역사회에 있음을 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대학은 부산이 손에 쥔 중요한 자원이자 변화의 근거지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4월 취임한 뒤 실로 끊임없이 ‘지(地)·산(産)·학(學) 협력’을 강조해왔다. 지자체·산업계·대학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왕성하게 펼친다는 뜻이다. 그 방향을 환영한다. 물론 이 정책은 산업계와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공계 중심이지만, 사회학자로 출발한 박 시장이 인문·사회·예술 쪽으로 시책을 확대하지 말란 법도 없다.

‘지·산·학 협력 정책’은 과연 구상대로 잘 풀릴 것인가?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나름대로는 여러 번 예측해봤는데, 나의 생각으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 ‘디테일’ 속에 숨은 장벽이 너무 많다. 시도는 훌륭했으나 성과는 변변치 않을 수 있다. 파산할 걱정은 없는 대학과 지자체가 치열·절실하게 임하지 않을 수 있고,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독립 기관인 대학과 의사를 조율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공공성에 기반한 활동의 경우 보고서는 근사한데 실질은 못 미치는 결과 또한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아주 꼼꼼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지자체는 왜 이 사업을 하며 어떤 점을 지원할 수 있는지, 대학은 스스로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이고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산업체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고 언제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계속 협의하는 구조와 과정이 중요하다. 고대 전쟁사를 읽어보면, 원래 ‘연합군’은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 원하는 바가 제각각이고 지향이 통일되지 않아 전투에서 자주 진다.

선임기자 bgjo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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