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15층짜리 한 개 동 건물에는 5가구만 거주하고 있다. 여기에 남아 있는 이들은 거의 다 혼자 사는 노인이다. 젊은층과 주민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이웃 간 관계도 끊어졌다. 과거 1970, 80년대 사람들로 북적였던 아파트단지 일대는 이제 빈집이 넘쳐나고, 인적조차 드문 공간으로 바뀌었다’.

몇 해 전 국내 지상파 방송에 나왔던 일본의 ‘도시마 구’ 이야기다. 도쿄권 최초의 위성도시로 건설된 이 지역은 그간 초·중학생의 80% 가량이 사라지고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25년 후 소멸될 자치단체로 지목되었다. 초고령사회의 그늘이 짙은 일본의 이런 실태가 남의 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의 가까운 미래 모습일지도 모른다.

한국의 저출생 고령화는 악화일로에 있다. 무엇보다 출생아 수가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0년 전의 11.2%에서 올해 16.7%로 급증세다. 그 인구층은 2019년 아동(0~17세) 수를 넘었고, 올 3월에는 청소년(9~24세) 인구마저 앞질렀다. 지난달에는 60대 연령 비중이 20·30대의 인구 비중을 처음 추월한 걸로 나타났다. 게다가 10년 뒤에는 ‘일하는 인구’(25~59세)가 현재 부산 인구 수(337만 명)만큼 사라질 거라는 예측도 나왔다. 가히 인구재앙의 파고가 밀려오는 듯하다.

급기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년 후 인구지진’을 언급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특단의 대응이 없으면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이 발생할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구지진은 생산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많은 것으로, 자연재앙인 지진보다 파괴력이 더 크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이를 ‘우리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그제 회의에서는 비혼 동거를 포함한 법적 가족 개념 확대, 돌봄 서비스 강화 등 일련의 대응전략을 내놨다. 이 같은 움직임은 결국 인구 문제가 곪을 대로 곪아서 터져나온 격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이미 늦었다. 그간 인구절벽의 신호가 숱하게 나왔음에도 타이밍을 놓쳤다. 지구상에서 소멸예상 1순위 국가라는 오명이 붙은 이유다. 저출생 문제를 진즉에 범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철저하게 대처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을 터다.

국내에서도 부산이 가장 위험해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망 보고서에서 제일 먼저 인구소멸이 예고된 도시가 부산이다. 현재 65세 이상 비중이 19.8%로 연내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이 확실시된다. 부산 16개 기초단체 중 7개 구(중·동·서·영도·수영·금정·남구)는 그 비중이 이미 20%를 넘었다. 게다가 원도심 4개 구는 25~28%대로, 30%선에 육박한다. 이는 전남·북, 경북, 강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부산진·연제·사하구 또한 19%대로 20% 돌파는 시간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고령친화도시 전담팀을 가동하는 모양인데, 그보다 더 절박한 것은 저출생 타개책이다.

누차 언급했지만, 우리의 인구위기는 돈만 투입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200조 원을 쏟아붓고도 세계 최저 출산율(지난해 0.84명)에 허덕이고 있어서다. 비평가 박노자 교수의 최근 ‘출산율 제로 사회’라는 글이 정곡을 찌른다. 그는 한국 여성의 가사노동과 양육 부담, 양성 불평등과 차별 구조, 코로나 사태 속 워킹맘의 고통 가중 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놀라운 것은 한국의 세계 최저 출산율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반여성적인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것, 즉 출산율이 아예 제로(0)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는 뜻이다.

하기야 야권의 일부 대선 주자가 시대착오적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세우는 지경이니 그런 말을 들을 만하다. 여권의 대선 후보 경선 토론을 지켜봐도 저출산 고령화 타개의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인구 정책은 타이밍이다. 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게 되고, 청소년이 사라지면 미래도 없다. 후세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범국가적인 전면 대응이 시급하다. 그와 아울러 여야 정치권의 대선 레이스에서 인구·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정책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져야 하겠다.

그간 체감했듯이 고만고만한 인구위기 대책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정부와 부산시가 2030 월드엑스포 유치의 주제로 내세운 것처럼 이 문제에서도 ‘대전환’이 필요하다. 인구소멸국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고 국정·시정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옳다. 향후 10년 간의 시간을 또다시 허비한다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선임기자 ksyou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