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곳곳에서 건물 외벽을 유리로 시공한 고층 건축물이 잇따라 지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빛 반사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건물 외벽이 통유리로 덮인 이른바 커튼월 공법은 비용이 비싼 반면, 외관이 고급스럽다는 이유로 초고층 아파트에서 많이 시공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거대한 유리벽에서 반사되는 빛 공해에 따른 피해가 만만찮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현재로선 커튼월 공법을 규제할 기준은 없다. 게다가 주민 피해를 배상할 마땅한 방법도 없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향후 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서구 암남동에 건축 중인 한 초고층 아파트 주변 주민들도 최근 이 같은 빛 반사 피해를 입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이 아파트는 69층 짜리 3개 동으로 커튼월 공법으로 지어졌다. 그런데 이중 한 동과 200여 ｍ 거리에 정면으로 마주한 암남동 주민센터 인근 주민들이 오후 4시~6시 30분 께가 되면 건물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집안 거실 안쪽까지 반사된 빛이 들어오는 탓에 눈이 부셔 창밖을 내다보기 힘들고, 잠깐 보고 나면 시력도 흐려져 커튼을 치고 지내야 할 정도라고 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관할 구청에 시공방식 재검토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시공사를 상대로 규제할 방법이 딱히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행법상 배상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최근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아이파크 인근 주민이 빛 반사 피해를 배상하라며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재산가치 하락과 위자료를 고려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광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생활 방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또 지난달 경기도 네이버 분당사옥 인근 주민들이 사옥 태양광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유사한 판결이 이어지면서 향후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빛 반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모두 소송을 제기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시간과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줄 잇는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빛 공해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 중 네온사인 등 인공 빛 공해는 어느 정도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제는 초고층 건물의 자연 빛 공해 또한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지어진 건물의 빛 반사를 줄이는 방법은 항구적이 아니어서 설계 단계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당국은 이런 지적에 귀를 기울여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