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역사는 어쩌면 사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일단을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농업혁명 덕분에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의 총량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분의 식량이 곧 더 나은 식사나 더 많은 여유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인구폭발과 방자한 엘리트를 낳았다. 평균적인 농부는 평균적인 수렵채집인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며 그 대가로 더 열악한 식사를 했다.” 그는 저서 ‘사피엔스’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 사기”라고 했다.

문명을 읽는 하나의 시각인 만큼 논란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하라리의 지적처럼 문명에는 빛과 더불어 그늘도 존재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특히 사기를 보면 문명의 부정적 측면이 두드러진다. 폰뱅킹 등 정보통신·금융 기술의 발달을 타고 끝없이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이 한 예다. 인공지능(AI)으로 음성을 조작해 속이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가상화폐에 이르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진다.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는 세계 경제석학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규제에 나선 게 작금의 현실이다. 사기에 가깝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경제부처 공무원도 한다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다. 가상화폐를 인정하지는 않으면서 내년부터 과세는 한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걱정이다.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국내 사기범죄는 2010년 20만5913건에서 2019년 31만3593건으로 급증 추세다. 같은 기간 26만8007건에서 18만7629건으로 줄어든 절도 사건과 대비된다. 지난 4일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주요 원인을 낮은 형량에서 찾았다. 그는 “200년, 500년에 이르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사기 형량은 10년 이하에 불과하다”며 “처벌수위가 낮으니 사기꾼이 판치고, 대한민국을 사기공화국이라 한다”고 했다.

급기야 백신 사기까지 발생했다. 정부는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3000만 명분 도입 시도에 관해 “백신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절차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지자체마저 사기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니 일반 국민은 오죽할까. 자유시장경제가 자유롭게 잘 굴러가기 위해선 탄탄한 신뢰가 형성돼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사기를 엄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올바른 가치 중심이 필요하다.

이경식 논설위원 yisg@kookje.co.kr